[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국회가 구글 인앱 결제(In-App payment·IAP) 수수료의 절반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이동통신3사(이하 통신3사)에 대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는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글이 국내 인터넷 기업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시장을 잠식시키는 데 통신3사가 일조한다는 판단에서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이용자 이익 침해는 광범위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자는 "통신3사가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법률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라면서도 "구글 인앱 결제 강제로 국내 마켓 사업이 사장되는 것에 국내 사업자가 일조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와 구글의 사적 계약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하기는 어렵지만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구글은 인앱 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게임에만 적용됐던 30%의 수수료를 내년부터 음악‧도서‧웹툰‧동영상 등 모든 서비스에 강제한다는 내용이다.

국내 모바일 콘텐츠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30% 수수료가 강제되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서비스 이용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구글의 정책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규탄했다.

국회와 소관 부처는 전기통신사업자 규제 법안을 손질하며 일제히 '구글 갑질 방지'에 나섰다. 여야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플레이의 결제 정책에 대한 실태 점검을 예고하는 한편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 창구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를 확대해 규제 대상을 넓혔다.

국회는 방통위의 이 같은 규제 방안을 통신사에 확대 적용할 근거를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헌 소지가 없는 선에서 현행 법률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가능한 법안이 마땅치 않을 경우 관계 부처와 사업자 간 논의를 통해 통신3사의 이용자 침해 방지 근거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소속의 이영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과금 결제 시 구글 플레이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윤영찬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은 운영체제 독점을 위해 제조사들을 기술적으로 조처하고, 제조사·통신사가 경쟁 앱을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구글 인앱 결제 저지 법안이 중소 개발사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제재안 마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과방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개정안' 처리를 모두 연기했다.

통신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는 휴대폰 결제수수료를 받을 뿐이고, 그 비중도 전체 수수료의 3~4%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수익 절반 공유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상 휴대폰 요금과 함께 부과하는 통신과금 수준에 불과하다"며 "통신사도 구글과 경쟁하는 입장으로 국내 앱 마켓을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관련 문제는 꽤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오래전부터 쌓여왔던 이슈 중 하나"라며 "하나의 법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과 무역, 기술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