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1년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업황을 가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위축된 시장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건설 경기 전망 발표를 맡은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설 경기는 선행 지표인 수주만 증가하고 건설 투자가 위축하고 있어 지표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정부 규제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 건설이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 건설부문의 경우 경기, 부산, 대구 등 인구 소멸 위험이 낮은 지역 위주로 건축 수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방까지 정부의 규제 강도가 강해져 업황이 침체될 것을 염려한 건설사들이 미리 앞당겨 수주를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재건축, 재개발 시장 역시 올해 1~8월 수주가 동기간 대비 역대 최대치인 1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인허가는 전년 대비 9.1% 감소해 재건축, 재개발 시장과의 괴리 폭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이 확보한 수주일감이 인허가 과정을 거쳐 실제 건설 투자로 이어지기까지 최소 2~3년이 걸릴 것"이라며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시장의 혼란이 커져 내년 민간 수주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산연은 내년 민간 수주가 11.4% 감소한 영향으로 국내 총 건설 수주가 전년 대비 6.1% 감소한 164조1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공공 수주의 경우 정부의 SOC 예산 증가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시행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 투자부분 역시 민간 수주의 감소분을 공공 수주 증가분이 메우면서 같은 기간 0.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위원은 "국토부의 신규 사업들은 내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2~3년 후 공공 수주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크게 물류 인프라, 하천 유지보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혁신도시 정주사업, 새만금사업 등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을 올해 대비 3배 이상 증액한 3765억원으로 편성한 점에 주목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동해선 단선 전철화 등의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주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연이은 규제 발표로 침체된 건설업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시장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동산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공공 부양책에 집중해야 하며 부동산 규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서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