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금융위 "디파이 '모호해', 특금법에서 규제 안해"
디파이 정의 어려워, 보관·관리, 지갑 사업자부터 규제
이 기사는 2020년 11월 05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명시한 사업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어 업계는 혼란에 빠진 상태다. 


금융당국이 지난 2일 입법예고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로 제한한다.


특금법 시행령이 명시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에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포함되는 반면, 디파이 등 최근 부상하는 분산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디파이 서비스가 대부분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고, 여러 용도가 혼동되어 있어 사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힘들다는 것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입장이다. 


이에 반해 관련 업체들은 명확한 규정 없이 금융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동종 기업이 규제 범위에 포함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의 몫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례로 디파이 서비스 중 하나인 탈중앙화거래소의 경우 국내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규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FIU의 입장이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확인계좌를 발급 받아야 하지만, 탈중앙화 거래소와 같이 법화와 가상자산간 교환이 없는 경우 발급 예외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같이 ISMS(정보보호확인체계) 인증을 받고 FIU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탈중앙화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확인 계좌는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ISMS, 자금세탁방지 등의 의무를 지켜야 될 것같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FIU가 제시한 가상자산 운용 행위에 적용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디파이 서비스 중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고객이 개인의 지갑을 스스로 생성해 키를 보관하고 플랫폼은 이를 연결만 해줄 뿐 중간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과정 중 수수료의 수취 여부와 국내 사업자등록 유무 등으로 규제 해당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애매한 곳들은 금융위에 직접 물어보아야 한다"며 "다만 국내 규제는 허락된 것만 하라는 포지티브 규제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1년 가까이 시행령이 발표되기만을 기다려온 관련 산업은 현재 혼란에 빠져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디파이 업체, 지갑 서비스사 모두 혼란스럽기는 매한가지다. 


다만 FIU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현재까지는 디파이는 규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디파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 대출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 특금법이 아닌 소비자 신용법, 대부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 "디파이가 어떤 업무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먼저 거래소를 포함한 앞의 세 가지(보관·관리, 지갑) 종류의 사업자들부터 규제에 들어갈 것"이라 전했다. 


디파이 업계 관계자는 "디파이 업계에서는 규제가 명확해져야 더 많은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제화를 할 때, 업계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좀 더 많았으면 좋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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