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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계약금 소송
권준상 기자
2020.11.10 18:13:04
지난 5일 계약금 질권설정 해지 소송 제기…양측 책임공방 본격화 전망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0일 18시 1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의 계약금 소송이 본격화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원매자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하기 위해 질권 설정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계약 무산의 책임이 현산에 있는 만큼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계약금을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입장이다. 에스크로 계좌는 은행 등 제3자에게 대금을 예치한 뒤 일정조건 충족시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고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매매상대방의 허락이 있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현산 측에 계약금 인출 관련 동의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일 법원에 현산 측을 대상으로 계약금 몰취하기 위한 질권설정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현산의 귀책으로 계약이 무산된만큼 질권(담보) 설정으로 묶여있는 계약금 약 2177억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관련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산업도 나머지 323억원 규모의 계약금 몰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현산은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꾸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산-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6868만8063주(지분율 31.0%·구주)를 주당 4700원에 적용해 3228억원에 인수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신주) 약 2조1772억원 규모(신주가격 5000원 적용)의 유상증자(제3자배정)에도 참여해 올해 4월30일까지 신주(보통주)를 인수하는 그림이었다.


현산은 계약금(10%)으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2500억원을 납입했다. 계약금 2500억원 가운데 금호산업은 구주에 대한 계약금 약 323억원을, 아시아나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분(2조1772억원)에 대한 계약금 2177억원을 확보하기로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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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계약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현산은 인수의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계약 당시와 달리 인수환경이 달라진 만큼 충분한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충분한 실사를 거쳤는데 추가 실사를 요구하는 것은 인수의지 없이 시간만 끄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미 양측은 딜 무산시 계약금 반환 소송을 고려한 법률자문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계약 무산에 대한 책임회피와 함께 계약금 반환 소송을 펼칠 전망이다. 현산은 12주 재실사를 요청하면서 시간을 끌었지만 먼저 계약파기를 선언하지 않았고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상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 MAE)'이라는 조항이 있는 점을 전략적으로 내세운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산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결정된 것은 없고, 통보를 받은 이후 구체적인 계획과 대응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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