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죽지세' 동학개미, 이번에도 승리할까
공매도·대주주 요건 유지 쾌거…"정책 일관성 부재 등 시장 불확실성 상존"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2일 14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민아 기자]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공매도 연장과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 등을 쟁취한 데 이어 공모주 배정 방식 개편 논의까지 이끌어 내고 있다.


12일 금융투자협회는 '공모주 배정 및 IPO(기업공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IPO 공모주와 관련해 학계, 업계, 언론 등으로 패널을 구성해 ▲일반청약자 공모주 배정 개선방안 ▲IPO 제도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된다. 


금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있을 IPO 제도 개편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편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고 토론회 역시 이런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괜찮은 방안이 있다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로 이어진 공모주 열풍의 영향이다. SK바이오팜(323.03대 1), 카카오게임즈(1524.8대 1), 빅히트(606.97대 1)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모 시장내 개인 투자 확대를 이끌었다. 하지만 현행 공모주 배정 방식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상장 기업은 공모주식의 20% 이상을 일반 청약자에 배정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20%를 공모청약 물량으로 설정하고 있다. 나머지 80%는 기관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의 몫이다. 공모청약은 많은 증거금을 낼수록 많은 물량을 받는 '비례방식'으로 배정한다. 비례방식에 따라 공모주 1주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SK바이오팜의 경우 791만4000원, 빅히트는 약 4100만원의 청약 증거금이 필요해진다. 


결국 과도한 청약증거금 제약은 높아진 공모주 투자 수요속 동학개미들 사이에서 소액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에 지난 8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공모주 청약시 소액투자자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공모주 배정 방식 개편에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면 올들어 동학개미들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 등에 이어 또 한번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식 시장이 출렁이자 공매도를 6개월간 전면 금지했다. 당초 9월 말 공매도 금지를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하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던 대주주 요건 완화도 진통끝에 현행 유지가 됐다. 기재부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동학개미들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 요구' 등의 국민청원에 나서며 크게 반발했고 여당과 야당 역시 대주주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았다. 결국 기재부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일각에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론의 방향성을 고려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책이 일관성 없이 변화한다는 점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칫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로 변질돼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관련된 정책을 펴는 사람은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갖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지금은 일관성이 없다"며 "이에 시장 입장에서는 언제 정책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항상 남아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정책이 정치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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