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여전, 2세 지분 클수록 거래규모↑
규제대상 기업 대비 사각지대社 내부거래액 1.5배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2일 15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류세나 기자] 총수 체제의 10대 재벌 그룹들이 지난해 150조원 넘는 매출을 내부거래로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은 기업일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4개 기업집단이다. 


◆ 10대그룹, 내부거래액 줄고 비중 늘어…2세 기업 몰아주기 확연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15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규모는 전년 대비 3조원 가량 줄었으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13.9%)보다 커진 14.1%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상위 재벌그룹들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비중만 놓고보면 13~14%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2015년(124조8000억원)보다 20.6% 늘었다. 


눈에 띄는 건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간 뚜렷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19.1%로, 20% 미만 회사(12.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0% 이상일 경우엔 15.3%, 50% 이상 15.3%, 100%는 18.9%로 집계됐다. 이는 분석대상 회사 전체(12.2%)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기존 대기업집단의 편법적 승계사례에서 보듯 (이들 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건)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등 승계작업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셀트리온, 내부거래 비중 1등…금액 1등은 SK


자산총액 5조원 이상 64개 기업집단 전반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전년대비 1조1000억원 가량 줄어든 19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2018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7.3%), SK(26.0%), 태영(21.4%) 순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그룹은 SK(41조7000억원), 현대자동차(37조3000억원), 삼성(25조9000억원)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셀트리온의 경우 생산과 판매업체 분리로 인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고, 현대차와 SK, 삼성은 수직계열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결과 값을 내게 됐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한 집단은 한국GM(8.5%p, 8000억원), SM(2.2%p, 1000억원 이하), 이랜드(2.0%p, 1000억원) 순이었다. 증가액으로 보면 현대자동차(4조2000억원)가 가장 컸고 삼성(9000억원)과 한국GM(8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지엠은 연구개발부문 분사로 계열사간 거래가 늘었고, SM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지분법 수익이 매출로 인식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랜드는 계열사간 사업부문 양수도 거래로 내부거래 규모가 커졌다"고 부연했다. 


같은 기간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2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란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가 해당된다.



규제대상 회사(11.9%)와 사각지대 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유사한 수준이지만 회사 수(176개 대 343개) 및 내부거래 금액(8.8조원 대 26.5조원)을 볼 때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사각지대 회사가 약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 미만인 상장사를 뜻하는 '사익편취 규제의 경계선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은 현대글로비스(현대차), ㈜LG(LG), KCC건설·코리아오토글라스(KCC), 태영건설(태영) 등 총 5곳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각각 95.4%, 95.3%)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비중도 증가(각각 5.5%p, 4.9%p)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경제 과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익편취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특히 총수 있는 10대 집단의 내부거래가 지속 증가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꾸준한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금액 증가는 일반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시정활동을 지속·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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