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무위원들 "항공사 통합, 독점 유발 우려"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 혈세 들어갈 수도"


[팍스넷뉴스 윤신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유발하는 거래"라고 비판했다.


17일 이용우·박용진·민병덕·민형배·송재호·오기형·이정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금의 대상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이라는 게 문제"라며 "현재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에 제3자 배정을 통해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며 사실상 채권자관리기업"이라며 "두 항공사 통합이 추진되면 산업은행이 10.66%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데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희석되고,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의 이익은 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번 두 항공사의 통합 추진을 "졸속"이라고 표현하면서 "8000억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국가전략산업의 미래를 위한 게 아닌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와 채권단을 위해 사용되고, 나아가 항공산업 독점에 이용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두 항공사의 통합 추진은 오로지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제3자 배정을 통해 자금을 추입하는 행위 자체가 한진칼 주주 간 분쟁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 중립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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