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재일동포 사외이사 선임 투명성 높여야"
금감원,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 제고' 포함 6건의 경영유의사항 전달
이 기사는 2020년 11월 18일 16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양도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를 향해 재일동포 사외이사에 대한 추천과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신한금융의 사외이사는 총 10명으로 이 가운데 최경록·진혁덕·박안순 등 4명이 재일동포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사회에서 가장 입김이 강한 집단으로 평가받는다. 이들이 대표하는 재일동포 주주들은 신한금융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17% 내외)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신한금융에 총 6건의 '경영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단, 강제성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 


금감원이 전달한 경영유의사항 가운데 금융권이 가장 주목하는 점은 신한금융 경영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일동포 사외이사들에 대한 언급이다. 


금감원은 가장 첫 번째 경영유의사항으로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 제고'를 꼽은 뒤 "재일동포 사외이사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신한금융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임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면서 해당 광고계약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추천·선임 과정의 투명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일동포 사외이사들이) 오락업 등 금융업이 아닌 특정 업종에 편중된 경력과 (신한금융 주식을) 장기 보유한 주주들을 대표한다는 특성에 기반하고 있어 이사회 내 다양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이사회에서 발언도 회의당 0.3회 정도에 그치는 등 사외이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지적은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신한금융의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근거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해 경영진을 견제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한금융 스스로도 지배구조내부규범을 통해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 직업군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한금융에 "앞으로 재일동포 사외이사의 추천과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이사회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 전문성과 다양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충실히 검증하는 등 이사회가 균형 있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이 신한금융에 전달한 나머지 5건의 경영유의사항은 ▲자회사 임원 후보 추천 업무절차 운영 강화 ▲자회사 임원 보수 결정에 대한 보수위원회 역할 강화 ▲자회사 리스크한도 설정 업무 강화 ▲고유재산 운용 임원 겸직에 따른 계열사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이었다. 


2020년 9월 말 기준 신한금융지주 이사진 명단. <출처=신한금융지주 2020년 3분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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