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시대
금융위, 일부 신청사 심사중단···또 '뒷북'
접수 시작 2주만에 심사 방식 바꾸고, 접수 완료 한달만에 심사 보류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심사 관련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 지원센터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는 은성수 금유위원장 모습. <출처=금융위원회>


[팍스넷뉴스 양도웅 기자]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심사 관련 허술한 준비 상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는 지난 8월19일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방식을 갑작스레 변경한 데 이어, 허가 신청 접수가 완료된 지 한 달여 만인 이달 18일엔 신청 기업 6곳에 대한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업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어떤 기업이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금융권 안팎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진 상황에서, 금융위가 신청 접수 전에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접수 후에 실시한 것을 두고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이데이터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금융위로부터 관련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금융회사와 일반기업, 관공서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신청 기업 소송·제재 여부 파악에 한 달 넘게 걸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일 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핀크, 삼성카드와 경남은행에 대한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 심사를 중단했다. 허가 신청 기업의 대주주가 형사소송의 당사자이거나 제재절차를 밟고 있으면 허가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문제는 위 6개 기업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와 삼성생명, BNK금융지주가 연루된 소송 및 제재 관련 사안들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금융지주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한 건 지난 2017년이다.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아 경영유의 사항을 전달받은 것도 올해 5월. 이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 일정도 금감원 상급기관인 금융위로서는 쉽게 알 수 있다. BNK금융지주의 주가 조작 혐의 소송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 신청 접수가 지난달 중순에 완료된 점을 고려하면, 금융위는 이같은 사안들을 인지하는 데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린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기 위해선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위배되는 점이 없어야 하는 점을 기업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신청 기업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미리 알긴 어렵다"며 "신청 접수가 완료된 뒤 기업들과 여러 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뒤 파악하게 돼 허가 심사 보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심사가 중단된 기업들과 꾸준히 대화하며 심사 보류 가능성도 전했다"고 해명했다.  



◆ '마이데이터' 기대 예상 못해 심사 방식 바꾸기도


문제는 마이데이터 심사와 관련해 금융위의 부실한 준비 상황이 드러난 건 이번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8월 19일 금융위는 갑작스레 보도자료를 내고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일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불과 2주 전인 8월 4일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 접수를 시작하자 순식간에 63개 기업이 몰리는 등 당초 예상보다 기업들의 반응이 뜨거웠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위는 "당초 마이데이터 허가는 1차(20개 기업), 2차(20개 기업) 등 차수를 나눠 심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시장의 높은 관심과 시간·인력 등 현실적인 심사처리 한계, 법상 시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방식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수를 나누지 않고 (우선)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 업체를 심사해 내년 초에 허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기존의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 업체를 먼저 심사하는 쪽으로 바꾸면서, 새롭게 마이데이터 시장에 진출을 준비 중이었던 기업들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가 됐다. 이들 중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를 위해 인력 충원과 설비 투자 등을 한 곳도 있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모습은 그야말로 우왕좌왕"이라며 "현재 허가 심사를 받는 기업 중에 또 어떤 기업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심사 보류를 당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앞서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심사 보류한 6개 기업 외에 30개 기업은 심사를 진행하는 데 아무 문제 없음을 확인했다"며 "현재 심사 중인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업체들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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