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5년간 감가상각 '1조원'
이용률 감소에 비용 확대 가능성 ↑…재무부담 가중


[팍스넷뉴스 조아라 기자] 정부가 4조원 가량의 2세대(2G)~LTE(4G) 주파수 재할당 대가(이하 주파수 대가)를 고집할 경우 이동통신3사(이하 통신3사)의 재무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당초 산정한 5조5000억원에서 27%의 할인률을 적용하며 주파수 대가를 조정했지만, 올해 3분기 통신사의 감가상각 규모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통신3사가 요구하는 1조5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과 최소 2배에서 3배 가량 차이를 보이면서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파수 대가는 최저 3조2000억원에서 최대 4조4000억원에서 산정될 예정이다. 선납 대금은 주파수 대가의 25%인 8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주파수 사용 기간은 5년~7년 사이에서 사업자가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파수 이용권의 감가상각 규모는 2조4000억원에서 3조3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용기간을 5년으로 계산하면 연간 평균 1조1400억원, 7년으로 예상할 경우 8142억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별로 보면 연간 평균 2671억원에서 3800억원 정도의 감가상각비가 새로 발생한다는 얘기다. 


SK텔레콤의 주파수 이용권 감가상각 규모를 참고해보면 오는 2022년부터 재무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3분기 SK텔레콤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재할당되는 주파수 대역폭의 연간 감가상각 규모는 2801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일부 손상차손으로 처리한 800GHz 대역폭 중 2G 이용권의 상각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파수 대가를 최저가(2671억원)로 산정할 경우 이전과 비슷한 수준(2801억원)의 감가상각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주파수 대가가 3조2000억원을 넘어설 경우 SK텔레콤의 주파수 이용권 감가상각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대역폭의 주파수 이용률은 줄어드는 데 관련 비용은 늘어난다는 얘기다. 


올해 3분기 5G 대역폭을 포함한 주파수 이용권의 장부금액은 2조2459억원이다. 지난 1년 동안 총 5321억원이 주파수 감가상각비로 인식됐다. 내년 말 기준 재할당 대상을 제외한 주파수의 감가상각 규모는 약 44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6GHz 대역폭 1207억원, 5G 주파수 대역폭인 3.5GHz와 28GHz에 대해 각각 1204억원, 2073억원 등을 합산한 수치다. 여기에 약 3000억원 안팎의 재할당 선납 대금을 추가하면 오는 2022년 주파수 감가상각 규모는 올해릐 주파수 이용권 감가상각 규모를 넘어선다는 결과에 이른다.


LG유플러스의 올해 3분기 주파수 이용권 감가상각 누계액은 1조0852억원이다. 전년 동기대비 3011억원 가량 줄었다. 5G 주파수 대역폭 주파수 이용권의 감가상각이 포함된 규모다. 반면 KT는 주파수 이용권 관련 감가상각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주파수 할인률에 5G 기지국 확대를 조건으로 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파수 대가가 4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건을 이행하기가 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주파수 대가 산정 내용을 발표하면서 통신3사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전환 등을 통해 할당대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5G 도입을 확대하면 주파수 대가를 깍아주겠다는 얘기다. 5G 도입에 따라 2G~4G 주파수 대역폭의 가치 하락을  반영해 조정한다는 취지다. 


업계는 무리한 옵션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무선국 한 개를 설치하는 데 약 2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통신3사는 최근 2년간 각 사당 4~5만개 수준의 무선국을 구축했다. 무선국을 10만개로 늘리려면 약 2조원의 비용이 든다. 주파수 대가 할인폭을 8000억원 가량 넘어서는 수준으로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통신3사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갈등이 악화되는 양상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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