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남매의 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 앞두고 '겹악재'
소액주주연대, 법원에 탄원서 제출 계획…그룹 전직 임원 횡령·배임 판결도 회자
(사진=한진칼)


[팍스넷뉴스 권준상 기자] 한진그룹이 한진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심문을 앞두고 겹악재에 직면했다. 한진칼 소액주주 연대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반대입장을 피력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관련 1심 판결이 연거푸 나왔다.


25일 한진그룹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한진칼 소액주주연대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은 주주들의 반대를 묵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백승엽 한진칼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편법과 야합으로 얼룩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멈춰야한다"며 "한진칼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소액주주연대에는 약 700명의 한진칼 소액주주가 소속돼 있다. 이 소액주주연대는 한진칼 지분 약 1.5%(지난 3월 말 기준)를 보유했다.


(자료=한진칼 소액주주연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에게 소액주주연대는 부담스러운 존재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3월 한진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당시 소액주주연대 측은 "한진그룹의 경영 난맥상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현 경영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여전히 뚜렷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기업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조원태 회장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3자 주주연합이 제안하는 비전에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했다"며 "3자 주주연합은 한진그룹을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주주친화정책 도입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현 시점에서 소액주주연대의 행보는 한진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25일 열릴 가처분 심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은행업계는 이번 가처분 관련 법원의 판단을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주배정 증자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경영권 분쟁 중에는 제3자배정 증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KCGI 측이 소송에서 웃게 된다. 하지만 이번 과정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국가차원의 항공업 재편이라는 '큰 그림'의 측면에 법원이 무게를 둔다면 가처분 신청은 기각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조원태 회장 진영과 KCGI를 주축으로 한 3자 주주연합 측은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근거들을 내세우며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소액주주연대의 탄원서 제출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진칼에게는 적잖은 부담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편, 이러한 시점에 그룹 전직 임원의 배임·횡령 혐의 문제도 재차 회자됐다.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24일 대한항공 전직 임원에 대한 배임·횡령 혐의 관련 1심 판결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정석기업과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와 연계된 문제다. 앞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조양호 회장은 한진그룹 회장이자 인하대병원 재단 이사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피고인을 통해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수익금을 매년 받았고, 피고인들의 무자격 약국 개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편취한 액수만 1522억원에 이른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원모씨가 고 조양호 회장의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보유하던 정석기업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같은 액수만큼 정석기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모씨가 고 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항공기 장비·기내 면세품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중개 수수료를 챙긴 것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는 1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으로 향후 항소와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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