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남매의 난
산은·한진칼 Vs. KCGI, 막오른 가처분 심문
양측 법률대리인·실무진 총출동…한진칼 경영권분쟁 재판부 판결 주목


[팍스넷뉴스 권준상 기자] 재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심문이 시작됐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심문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한진그룹과 KCGI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날 오후 5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관련 첫 심문을 열었다. KCGI는 지난 18일 산은의 자금지원을 통한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반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KCGI 측은 강성부 KCGI 대표가 불참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단과 실무진(반도건설 측 포함)이, 한진그룹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인단과 한진칼 실무진이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문은 1시간30분에서 2시간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투자은행업계에서는 50민사부가 그동안 한진칼 관련 재판을 수차례 맡아왔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한다. 재판부가 어느 한쪽에게만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앞서 양측간에 불거진 소송은 대체로 3자 주주연합 측에서 제기했다. 


지난 3월말 한진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제기한 반도건설(대호·한영·반도개발)의 의결권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이 대표적이다. 반도건설이 한진칼 주총에서 자신들의 8.2%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것이 골자였다. 


반도건설이 지난 1월10일 한진칼 지분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한 것을 놓고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지며 양측간 신경전이 불거졌는데 재판부가 허위공시로 판단해 반도건설의 의결권 행사를 5%로 제한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50조(위반 주식 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에 따라 한진칼 발행주식 중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 이 판결로 3자 주주연합은 한진칼 주총에서 패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주총안건 상정과 주주명부 열람과 검사인 선임 등에 대해서는 3자 주주연합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일례로 법원은 지난해 초 KCGI가 제기한 한진칼의 주주명부열람을 허용했다. 당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한 2대주주였다.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이를 허용했다.


양측 모두 이번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달 27일, 늦으면 다음달 1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번 법원의 심문 결과에 따라 한진칼 경영권 분쟁의 판도는 크게 뒤바뀌게 된다. 사실상 분쟁이 일단락된다는 게 투자은행업계의 평가다. 


법원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국가차원의 항공업 재편이라는 '큰 그림'의 측면에 무게를 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한진칼은 산은을 대상으로 신주 706만2146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신주 706만2146주가 발행되면 한진칼의 총 발행주식수는 5917만603주에서 6623만2749주로 늘어난다.


산은을 조원태 회장 진영의 우호지분으로 포함할 경우 조원태 회장 진영의 한진칼 지분율은 47.33%가 된다. 반면, 45.23%(2676만3584주)를 보유하고 있던 3자 주주연합은 유증으로 인해 지분율이 40.4%로 희석된다. 조원태 회장 진영이 3자 주주연합과의 지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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