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남매의 난
"추가 반박 자료 내라"
KCGI·한진칼 입장차 재확인…이르면 30일 오후 법원 결과
(사진=한진그룹)


[팍스넷뉴스 권준상 기자] 한진칼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심문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양측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보완한 추가 자료 제출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한진칼과 KCGI 양측에 이날까지 상대방 주장에 대한 추가 반박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진칼 측은 지난 26일 법률대리인(화우)을 통해 추가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한진칼 측은 추가 자료에 ▲신주 발행 목적의 타당성 ▲신주 발행의 대안 존재 여부 ▲아시아나항공 인수 발표 전 검토자료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KCGI 측도 법률대리인(태평양)을 통해 이날 중 추가 자료 제출을 완료할 계획이다. KCGI 측은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데 대한 각종 문제들을 재차 피력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재판부가 한진칼 경영권 분쟁 관련 재판을 수차례 맡아왔고, 어느 한쪽에게만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쪽이 더 논리적인 근거 제시와 합리적인 주장을 펴느냐가 이번 판결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25일 열린 심문은 KCGI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라는 점을, 한진칼 측은 '경영회복을 위한 적법한 절차'라는 점을 부각하며 상호간 입장차만 재확인했던 상황이다. 


법조계와 투자은행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영권 분쟁 중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KCGI 측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KCGI는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이 제3자배정 유증을 단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유상증자를 해야한다면 주주 전체를 상대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은을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조원태 회장 등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행보일 뿐이며,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아무런 실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신주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지난 25일 심문 당일 분위기는 KCGI에게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법리적인 것 외 KDB산업은행이 항공업 재편이라는 '큰 그림'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KCGI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칼 측은 산은을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진칼 측은 "상법 제418조에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시돼 있으며, 한진칼 정관에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를 위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입장이다.


KCGI가 주장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현재 주요 주주들이 추가적인 인수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고, 실권주 인수의 경우 밸류(Value) 대비 주가가 과하게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심문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양측의 상호 비방전은 더 가열되는 양상이다. 


KCGI가 한진칼과 산은을 향해 "가처분이 인용되면 딜이 무산되고 딜이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의 파산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진칼은 "KCGI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들 뿐"이라며 "100가지도 넘는 대안을 만들 수 있다던 강성부 KCGI 대표는 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재반박에 나섰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심문 결과는 이르면 30일 오후, 늦으면 다음달 1일 오전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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