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 "규제·진흥 같이 있어야"
"업권법 필요, 디파이는 실물자산에 대한 두려움 없애"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올해의 블록체인 키워드로는 '제도화'와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BDC)', '디파이'를 꼽았다. 


이석우 대표는 30일 개막한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2020' 오프닝 토크에서 "코로나19가 비대면 시대를 앞당기고, 여러 오프라인 활동들이 온라인화, 효율화되면서 블록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여러 행위들이 블록체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질 것"이라 전했다. 'UDC 2020'은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내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들(VASP)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라이센스를 발급 받아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블록체인 업계는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탈중앙화라는 가치 아래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 통제를 받는 이 같은 규제에 반발을 가지고 있다. 


이 대표는 "비트코인을 만든 철학은 기술적으로 혁명에 가까운 탈중앙화가 모토였다"며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탈중앙화의 움직임과 중앙화의 움직임이 대립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접점은 기술, 키는 투명성이고 이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정부가 컨트롤 하지 않아도 시장 자체에 정화기능이 생길 것"이라며 "지금은 투명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전자지갑의 실소유주도 모르는 상황에서 코인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정부가 불안해 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탈중앙화로 가는데 큰 이슈는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국내에서도 CBDC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각국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CBDC"라며 "2021년 각국에서 CDBC를 발표할 것"이라며 "기축 통화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고 치열한 패권 싸움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 대표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기술보다는 실제 도입에 대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은 주식을 사고팔 때 몇일 후에 정산이 되고, 주주총회에 가서 표를 행사해야 한다"며 "주식이 코인화 되면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정산의 개념도 없으며, 주주총회와 투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물자산과 블록체인을 연결했다는 면에서 디파이(탈중앙화금융서비스)가 실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다는 평가도 내놨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초기 입장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디파이가 여러 군데에서 시도를 할 수 있는건 실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기 때문"이라 평가했다.


내년 특금법 시행과 더불어 10월부터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이 대표는 "희망 사항이 있다면 블록체인업에 대한 업권법이 하나쯤은 생겨야 되지 않냐"며 "다지털 자산이 무엇인지 법적인 정의가 아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 규제와 진흥이라는 양 축이 같이 있어야 산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갈 텐데 아직은 규제의 틀만 새로 만드는 단계"라며 "내년에는 정책면에서 여러가지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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