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6차 회의를 열고 2023년 도입 예정인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의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보험연구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도규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23년 IFRS17 시행에 맞추어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 업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금융위를 비롯해 금감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각 보험사로 구성되며, 산하에 회계제도반·계리제도반·건전성제도반·상품제도반 등 총 4개의 실무작업반이 운영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추진단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내용을 보험업법규에 반영하고 보험회사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의 법제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FRS17의 골자가 되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발생주의 기반 수익·비용 인식을 위해선 보험업법규 내 정의를 새롭게 하거나 세부기준 변경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통한 자본 확충은 물론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의 활성화 방안의 법제화 또한 선행되어야하는 상황이다. 

실무작업반에서는 △ IFRS17 체계에 부합하도록 보험 감독회계기준 및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최종 확정하고 법규화하고, △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 개선하며, △ 보험계약자 및 투자자 등의 정보이용자가 회사의 경영현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IFRS17의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시항목 및 공시방법 등을 재정립하고, △ 보험회사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보험업법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및 요건 등 마련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추진단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개정안이 마련된 후에야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의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도 부위원장은 "IFRS 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IFRS17 도입이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 제7차 회의를 개최해 IFRS 17 시행, K-ICS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및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도 차질없이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