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본적정성, 자세히 보니 '제자리'?
레버리지비율로 보면 최근 큰 변화 없어···'향상' BIS비율과 다른 결과

[팍스넷뉴스 양도웅 기자] 최근 무디스(Moody`s)와 한국신용평가가 국내 은행들의 신용등급 평가 시 참고하겠다고 밝힌 레버리지비율을 활용했을 경우, 국내 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은 최근 1년여간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상된 것으로 나오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로 봤을 때와 다른 결과다. 


레버리지비율은 총 위험노출액 대비 기본자본(CET1) 비율로, 단순기본자본비율로도 불린다. 은행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는 BIS비율은 분모인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대출자산 등급에 맞춰 위험가중치를 달리 적용한다. 반면 레버리지비율은 이러한 중간 편집 작업 없이 은행 대출자산을 있는 그대로 분모에 반영하기 때문에, 은행 자본적정성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지표로 인식된다.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신용등급이 높은 자산이라도 위기 시엔 가치 급락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과도한 차입 등으로 무분별하게 자산을 확대하는 걸 제어하기 위해 도입됐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도 이같은 레버리지비율의 특성을 고려해, 각국 금융당국에 은행 자본적정성을 관리·감독할 때 BIS비율과 레버리지비율 등을 함께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2018년부터 은행들에 레버리지비율을 3%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BIS비율로는 은행 자본력 '향상'된 줄 알지만···


옥태종 무디스 애널리스트는 최근 무디스와 한신평이 개최한 미디어브리핑에서 "BIS비율과 CET1비율 등을 은행 자본적정성 평가 시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국내 은행들의 실질적인 손실흡수능력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일관적으로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보여주는 레버리지비율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디스가 레버리지비율을 참고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BIS비율로 측정한 은행 자본적정성이 다소 과장돼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령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의 평균 BIS비율은 올해 9월 말 16.94%로 지난 6월 말 대비 2.04%p 상승했다. 반면 평균 레버리지비율은 5.60%로 3개월 전에 비해 0.08%p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평균 BIS비율은 1.46%p 올랐지만, 평균 레버리지비율은 0.01%p 올랐을 뿐이다. 


BIS비율로만 보면 국내 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이 대폭 향상됐다고 '착각'할 수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BIS비율 등을 근거로 은행 손실흡수 능력에 대해 안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BIS비율은 올해 9월 말 17.20%로 지난 6월 말 대비 2.82%p 올랐다. 하지만 레버리지비율은 올해 9월 말 5.87%로 지난 6월 말 대비 0.13%p 오히려 하락했다. 레버리지비율로 보면 국민은행의 자본적정성이 강화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과거 한국은행에서 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해 레버리지비율 권고치를 3%보다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등 레버리지비율 활용 폭을 넓혀야 한다는 뉘앙스의 연구결과를 냈었다. 이는 BIS비율 등으로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건전성, 손실흡수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참고=은행연합회 공시 자료>


◆ 한신평 "은행 자본력, 원리금 상환 유예 끝나는 내년 3월 이후 주목" 


이처럼 레버리지비율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지만, 은행들은 현재 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자본 확충 필요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몇 차례에 걸쳐 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한 모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세운 내년도 계획엔 자본증권 발행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본증권 발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그 시점을 결정하기 때문에 (발행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신평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최근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 도입하면서 BIS비율이 크게 상승했기 떄문에 자본증권 발행 필요성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다만 은행들의 부실 가능성이 몇몇 지표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은행 자본적정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신평은 올해 8월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내년 3월 이후를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원리금을 내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앞선 한신평 관계자는 "은행들이 부실채권 발생을 우려해 대손충당금을 지속해서 쌓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로 은행들의 부실이 다소 가려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 이같은 조치가 끝나는 내년 3월 이후를 유심히 관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은행연합회 공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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