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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제도, 해결책은?
배지원 기자
2020.12.16 08:22:02
개인 참여 확대 늘린다고 해결 안돼···불법 공매도 대응책 보완해야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4일 10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것은 효율적인 시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당장 사자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확대를 둘러싸고 시장의 우려와 아쉬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당국에서는 '대주시장' 확대를 통해 개인투자자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 700억대에 머물러있는 대주시장을 1조4000억원까지 키워보겠다는 것이다.


'개미'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큰손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난해 주식 거래대금 중 64.8%가 개인투자자를 통해 거래됐다. 올해 '동학개미운동'까지 벌어진 것을 고려하면 개인은 증시에서 더 큰 축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에서 철저하게 배제돼 온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100조원 이상의 공매도 거래대금을 기록하는 가운데서도 개인의 거래는 1조원에 머물렀다. 외국인과 기관은 '대차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은 '대주 시장'에서만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어서다. 차입 종목 및 수량, 기간 등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공매도의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리스크 있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만 열어준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불법(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내에서는 실제 주식·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돼 있지만 지속적으로 적발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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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제재수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적발해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포기한 상태다. 2년 동안 시스템 구축을 논의한 끝에 최근에야 오류 가능성 때문에 개발 불가능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 상황에서 개미들의 공매도 참여만을 확대한다고 해서 시장의 갈증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은 불법 공매도에서 비롯된 것이 핵심인데 이를 일부 시장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공매도는 일반 주식 매매와 달리,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원금 이상의 손실도 가능해 초위험군에 속하는 투자다. 기관과 외국인도 패배하는 시장이다. 불평등한 시장 속에 투입된 개미에게 공매도 투자 확대는 기회가 될까, 무덤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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