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에 법적 근거 생겼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3일 16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양도웅 기자]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회사를 의미하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사(D-SIB)' 선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은 금융당국이 다소 자의적으로 선정, 해당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 적립 등을 요구해왔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신한·KB 등 10곳이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로 분류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선정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됐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2011년부터 글로벌 중요 은행과 은행지주사(G-SIB)를 선정해 이들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12년엔 각국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자국 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은행지주사를 선정해, 이들에 추가 자본 적립을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도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은행지주사를 선정해, 이들에게 1% 추가 자본 적립을 권고하고 있다. 가령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은행지주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5%가 아닌 11.5%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문제는 불명확한 선정 근거였다. 특히, 지난 2016년 지방은행 중에서도 가장 영업력이 낮은 제주은행이 신한금융지주 자회사라는 이유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포함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선정 근거와 절차 등에 의구심을 보내는 목소리가 있었다.  


제주은행 내부적으로도 자본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점 등 때문에 꽤 속앓이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은행은 올해 6월 제외되기 전까지 3년 넘게 다른 지방은행보다 규모와 실적 등이 열위에 있음에도 자본을 더 쌓는 등 영업 확대 측면에서 다소 손해를 봐 왔다. 


하지만 이번에 유동수 의원 등이 선정 근거를 명확히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같은 논란은 일단 가라앉을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선정 근거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기준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은행지주. <출처=금융위원회>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사가 경영 위기 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장이 평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자체 정상화 계획에 기재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사는 제출한 자체 정상화 계획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위가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하는 안도 포함됐다. 


유동수 의원 등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절차 등이 법과 제도상 미흡해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정리절차가 시작되면 시장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 금융회사 정리체계를 이번에 도입해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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