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가상자산 규제는?
국내 영업 사업자 모두 신고해야, 투자자는 KYC 정보 제공, 세금납부도 준비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3일 16시 0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특금법 시행령에 KYC와 AML 등의 규정이 들어가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어떠한 행위를 해야하는지 명확히 기재됨으로서 산업을 좀더 투명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3일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2020' 에서 임지훈 두나무 전략 담당 이사는 "그동안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불법적 재산이 거래될 때 이 산업 자체에 좋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KYC 등을 처리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3월부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고객에 대해 KYC와 AML 의무를 준수하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투자자들이 겪게 될 변화와 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중에도 거래소와 지갑업체, 커스터디 업체는 특별히 VASP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홍준기 컴벌랜드 디알더블유 아시아 대표는 "입법예고에서는 정의된 사업자의 범위가 넓어 시장의 혼동이 있었는데, 거래소, 커스터디, 지갑 서비스 등이 명시됐다"며 "주요 사업자는 현금이나 가상자산과 같은 고객의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말하자면 '고객이 있고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사업자'"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영업 할 경우, 외국에서만 사업을 하는 한국회사의 경우 자신들이 특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법인의 위치 보다는 국내 대상 영업 여부가 쟁점이라고 짚었다. 윤 변호사는 "외국사업자의 경우라도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한다"며 "조항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사업자와 거래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불이익 규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만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 업체나 지갑의 키를 직접 보관하지 않는 가상자산 P2P 업체 등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윤 변호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키를 관리하지 않거나, 하드웨어나 콜드월렛 등 단순 플랫폼만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면 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또한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개설하는 등 변화를 겪게 될 예정이다. 


임 이사는 "그동안 입출금계좌를 이용하지 않았던 고객들의 경우 이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실명확인입출금계좌 거래소에 가입을 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요구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오는 2022년 1월로 미뤄졌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본인이 1월에 1회, 5월달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원천징수업자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출금시 이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소득 공제액 한도는 250만원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 변호사는 "낮은 공제액 때문에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거래를 하겠다는 투자자들이 있지만, 해외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며 "과세당국이 파악하면 가산세가 부과 될 것이며, 입증하는 경우 1년치를 계산하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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