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대척점에 있는 3자연합은 "반시장적 접근"이라며 KDB의 자금지원안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KDB 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요청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다음 날, 국회 입법조사처는 "KDB의 한진칼 주주 획득 과정은 정부 공적 자금 사용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도 "KDB가 경영권 분쟁 개입 의도가 아니라면 한진칼 유상증자 시기를 내년 3월로 미루라"고 뒤늦은 논평을 냈다.

하지만 KDB는 법원 결정이 있자마자 5000억원을 한진칼 계좌로 곧장 송금했다. 수개월째 급여를 못 받는 아시아나항공에는 내년 6월말 유상증자 이후에나 유입될 돈이다.

이렇다 보니 KDB가 주도한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등 항공산업 구조개편방안이 조원태 회장을 위한 것일 뿐 일반주주와 국민 희생을 부른다는 비난이 나온다.

과반에 가까운 대주주 의견을 건너뛴 3자배정 유상증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다. 이유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기본논리에 배치된 재판 결과이기 때문이다. KDB와 국토부 등 정권 차원에서 여론몰이로 판결 직전까지 담당 판사를 몰아세운 정황도 있다.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딜 배후에 있다는 의심은 여전하다. 지난 3월 한진칼 이사회 멤버로 들어가 4월초부터 의장직을 맡고 있다. 김 의장이 조원태 회장 뒷배로 3자연합 공격을 방어해왔다는 말도 나온다.

김석동 한진칼 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이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콕 찍은 인물이다. 대통령은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보여줬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기대감에 그를 적임자로 판단했다. 실제 금융정책통으로 알려진 그는 과거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외환위기 등 굵직한 경제 위기마다 대책반장을 도맡았다.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등 초기 현안을 진두지휘할 경제 컨트롤타워의 적임자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2012년 외환은행-론스타 사태 핵심 책임자로 연루돼 시민단체와 여당 일각의 강한 반대에 막혀 입성이 좌절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SNS에서 "지난 2012년 당시 민주당이 해임촉구 성명을 발표했을 정도로 부적격 인사"라며 반대했다.

김석동 전 위원장은 시장경제를 불신하고 적극적 정부 개입을 강조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이용우, 오기형, 민변덕, 민형배, 송재호, 이정문 등 소장파 의원 7인이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KDB 주도 국적항공사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딜 구조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반발했다. 3자배정 증자로 KDB가 한진칼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 희석 ▲독과점 ▲대주주 책임 등의 문제점 등이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내 이들의 얘기는 잦아들었다. 누가 뒤쫓는 것도 아니건만 꽁지 감추기에 급급한 모양새가 연출됐다.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하면서다. 이들의 입마저 누군가 치(治)하고 있는 걸까?

현 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 성사에 전 정부의 국민연금 동원 의혹 등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해 이재용 부회장을 여태껏 법정에 붙잡아두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번에는 'KDB'로 치환됐을 뿐이다. 두 재벌간 차이가 뭐냐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최근 한 여권 중진 인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세우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에서 산업은행을 동원해 조원태 회장을 지지하는 점은 그야말로 볼썽사나운 광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기치로 출범한 정부가 지배구조개선을 지향하는 KCGI펀드를 적대시하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부당한 재벌승계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제한까지 거론했던 인사들마저 정권말기에 접어들자 부당한 재벌승계를 돕는 일에 거꾸로 앞장서고 있다"며 분노했다. 실명 공개에 대해 이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무언가를 잘 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조심해야 할 일이다. 잘하는 만큼 교만에 쉽게 빠진다. 스스로 잘났다 할 수록 이를 알아채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왜? 누구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