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 놓고 엇갈린 평가
류세나 기자
2020.12.07 17:20:37
"진일보한 변화 vs. 지속가능성 의문"…재판부서 선임한 위원은 '중도'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7일 17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심리위원들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위원(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은 진일보한 변화라고 평가했고, 특별검사팀이 지명한 홍순탁 위원(회계사)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위원(전 헌법재판관)의 경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고,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확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홍 위원은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 활동평가 내역에서 총 13개를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을 '미흡'으로 체크했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는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최고경영자의 법률 위반 리스크에 대해선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more
"'새로운 삼성' 만들 것" 이재용 최후진술 '울먹' 특검,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징역 9년 구형 "삼성준법위 평가 '부실'···이재용 양형근거 안돼" 재벌 총수일가, 책임 묻는 '등기이사직' 외면

특히 "준법감시위가 관계사엔 대한 강제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과 경영권 승계 관련해 위법성을 인지한 삼성물산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지 않은 점은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이 지명한 김 위원은 "준법감시위는 매월 정기회의를 열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엔 총수로 하여금 대국민 사과도 권고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준법감시위의 출범은 근본적 구조변화의 하나로서 진일보한 변화임에 틀림 없고, 지금 수준으로 활동을 지속한다면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은 중도적 입장을 밝혔다. 사내 준법문화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합병 관련 형사사건 등에 대해선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재판부 지적이 있은 뒤 삼성 계열사 내 준법조직의 역할과 활동을 활성화하며 사내 준법문화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지금처럼 준법감시제도를 강화한다면 앞으로 최고경영진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삼성물산 합병관련 사건이나 삼바 증거인멸 사건 등에 대해선 준법감시위의 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고발한 임원들에 대한 적극적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일정상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삼성은 지난 2월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위원회는 매달 정기회의를 열어 삼성 내부거래, 신고·제보 건 등을 논의하며 감독업무를 이행해왔다. 위원회 운영에 따른 가장 큰 성과로는 지난 5월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발표가 꼽힌다.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와 관련해 "(위원회 운영에 대한)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가는데 적극 참고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오는 21일 이 부회장의 최후변론을 듣기 위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후 내년 초께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플러스 안내-1
Infographic News
업종별 ECM 발행현황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