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배상금 중재 '진퇴양난'
3차 가압류, 총 5000억 규모…모회사 샨다 도움없이 해소 불가능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9일 18시 2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김경렬 기자] 액토즈소프트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중재재판에서 시간을 끌고 있다. 지난 6월24일 싱가포르 중재재판부는 란샤, 샨다(현 셩취게임즈), 액토즈게임즈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중간 판정을 내렸다. 남아있는 쟁점은 손해배상액 산정이다. 세 곳 회사의 잘못으로 결론난 만큼 손해배상액을 가리는 두 번째 판결에서 액토즈소프트 역시 상당 규모의 담보금을 제공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 당사자인 위메이드는 피해 규모를 2조4000억원(21억6000만달러)으로 제시했고 액토즈소프는 피해 산정 금액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현재 액토즈소프트 유동자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서울중앙지법)도 받아들였다. 


위메이드는 9일 액토즈소프트에 세 번째 가압류 소식을 통보했다. 가압류한 자산은 액토즈소프트가 다날, 다우데이타, 세틀뱅크, 한국문화진흥, 해피머니 등에서 정산받아야할 채권 330억원어치다. 위메이드는 전일(8일)에도 미르의전설1, 2 외 17건 저작권에 대해 4000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우리은행 주거래 계좌에도 670억원 가압류를 걸었다. 이날까지 총 5000억원을 가압류한 셈이다.  


액토즈소프트의 입장은 난처하다. 당장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집행정지하기 위해서는 5000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공탁해야한다.  공탁금(해방금)은 액토즈소프트 연결기준 자본총계(2019년말 기준 1181억원)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3분기까지 액토즈소프트의 연결기준 누적 매출은 360억원, 당기순이익은 123억원이다. 현금성자산은 958억원, 자본총계는 1589억원이다. 모기업인 셩취게임즈의 지원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공탁해야 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국내법원의 연이은 가압류 인용 결정 이유를 "액토즈소프트가 손해배상금 산정을 위한 중재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재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은 담보금을 내야한다. 위메이드가 중재재판정에 제시한 금액(2조4000억원)에서 액토즈소프트의 로열티 수익 비중(20%대)을 따져보면 액토즈소프트의 담보금은 대략 4800억원으로 추정된다. 3차례에 걸친 가압류 총 금액과 유사한 수준이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이번 주 안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압류가 중재판결 담보제공 차원의 조치라면 액토즈소프트 측이 주장하는 이의 신청이 국내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국내 법원에서는 중재재판의 효력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액토즈소프트가 주장하는 중재재판소 관할위반 주장 역시 무리수다. 애초에 합의를 통해 당사자끼리 관할 중재재판소를 정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금 산정 중인 상황에서 재판부를 자극해서 얻는 실익도 없다.  


연말정산에 앞서 액토즈소프트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IP로 벌어들일 수익이나 결제 매출 등이 모두 동결됐다.  가압류된 자산은 모두 미르와 관련된 부분이라 이의신청 자체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어렵다. 액토즈소프트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가압류 해제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된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샨다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만약 본압류로 전환돼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면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의 미르 저작권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다. 이 경우 샨다가 자회사 액토즈소프트와 진행한 미르의 전설2 SLA 연장 계약 등이 사실상 무산된다. 해당 계약은 상해와 국내 법원 등에서 위메이드와 법적 효력을 다투고 있는데, 사건들이 모두 위메이드 소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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