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주사·핵심계열사에만 오너 등기이사 '쏠림현상'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공시대상 58개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51곳의 소속회사 1905개사 중 총수일가가 한 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4%(313개)였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7%(108개)였다. 이들 기업 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삼성,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등 20곳(39.2%)이었고, 또 이중의 절반인 10곳은 총수를 포함해 오너 2·3세도 단 한곳의 계열사에서도 이사직을 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연속으로 공정위 분석대상에 기업집단 21곳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총수일가가 이사로 오른 계열사 비율은 13.3%로 2016년(17.8%)이나 2019년(14.3%)보다 낮아졌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을 맡을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나 지주회사의 경우엔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력회사의 39.8%, 지주회사의 80.8%,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54.9%는 총수일가가 이사로 올라가 있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주력회사나 지주회사는 그룹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사 등재비율도 높은 것 같다"면서 "이사로 등재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해당 이사회가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작동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이사 선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선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대기업 '거수기' 이사회 운영 여전

58개 기업집단 소속 266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864명으로 전체 이사의 50.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6.5%에 이르지만, 최근 1년(2019년 5월∼2020년 5월)새 전체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인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비중은 0.49%에 불과했다.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 99.51%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692건)의 경우 1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넘어갔다. 내부 감시 기능을 해야 하는 사외이사가 사실상 '거수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후보추천위원회, 감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의 원안 가결률은 총수 없는 집단(97.1%)보다 총수 있는 집단(99.6%)에서 더 높았다. 

성 과장은 "공정위 조사결과 수의계약으로 맺은 내부거래 안건 중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이 78%에 육박했다"면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58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19개 기업집단의 35개 회사는 계열사 퇴직임원 출신 4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대상기간 중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57개사의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대비 행사 의결권 비율은 72.2%였다. 이때 반대비율은 5.9%였다. 국내 기관투자자 반대로 부결된 안건(5건)은 모두 감사위원 선임 건으로, 그 외 안건에서는 기관투자자에 의한 견제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비율은 81.9%, 반대비율은 9.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