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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누가 선점할까
공도윤 기자
2020.12.10 11:00:20
연말정산 소비자가 선택…공공성 확보·락인 효과 유리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9일 16시 2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10일, 사설인증서 시대가 열리지만 아직 정부·공공기관, 금융사에서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사설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의 인증서로 공공·금융기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이용하는 사설인증서를 거래 기관(기업)이 인증수단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결국 사설인증서를 선점한다는 것은 수많은 기관·기업으로부터 인증수단으로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카카오·네이버·비바리퍼블리카·이동통신3사 등 쟁쟁한 민간기업들이 사설인증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시장을 선점하고, 선점효과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거 공인인증서 사용이 필수였던 정부·공공기관, 금융사의 선택을 받아야 유리한 고지에 설수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자 후보로 카카오(카카오인증), 한국정보인증(삼성패스), NHN페이코(페이코인증), 이동통신 3사(패스), KB국민은행(스타뱅킹) 5개사를 선정했으나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이달 말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행안부에 따르면 최종 발표를 이달 말로 미뤘을 뿐,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곳 모두 연동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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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업자로 지정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에 각 사가 제공하는 사설인증서를 서비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발사업자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아직 공인인증서 외에 사설인증서를 사용해 보지 않은 사용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첫 사설인증서를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 한번의 발급으로 공공기관 행정처리와 관련된 민원업무와 계좌이체와 같은 금융거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어 추가 사설인증서를 설치할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다. 이는 후발주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현재 패스, 카카오, NHN페이코,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민간 부문 사설인증 시장에서 앞서 나가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에서는 KB국민은행이 두각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KB모바일인증서'를 내놓아 570만건 이상을 발급했다. KB모바일인증서는 발급받는 데 1분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 복잡한 암호가 아닌, 패턴이나 지문, 페이스(얼굴 인식) 아이디 등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고, 보안카드나 OTP 없이 간편비밀번호 6자리 입력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금융거래를 염두하고 만들어져 보안이 철저하고, 유효기간이 없어 갱신이 필요없다.


여기에 공공부문에서 KB국민은행이 서비스하는 인증서가 사용되면 특정 산업에 구애받지 않고 타 산업에서도 사용가능한 '공공성'을 가지는데 유리해 진다. 현재 금융거래는 ▲기존의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외에 ▲금융결제원의 '금융인증서'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이 자체 발급한 인증서 ▲패스 인증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비바리퍼블리카가 제공하는 인증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가 현재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공공성'와 '범용성'이다. 금융기관이 자체 발급한 인증서는 타 금융기관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인증서는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


KB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모바일인증서는 KB금융 계열사에서만 사용이 되었지만 공공분야에서 사용되면 범용성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기회가 되며, 공공기관을 통해 모바일 인증서를 접한 사용자에게는 락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 외에도 비대면 대출 서비스 등 특정 금융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제공이 가능했지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공인인증서 없이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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