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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법 국회 통과···삼성·현대차 등 규제 강화 外
팍스넷뉴스 편집국
2020.12.10 08:32:57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0일 08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그룹감독법 국회 통과···삼성·현대차 등 6개 그룹 규제 강화 [주요언론]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의 수정된 이름이다. 사실상 금융그룹감독법이 국회를 통과한 셈이다. 이날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 ITC, LG·SK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내년 2월로 또 연기 [주요언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년 2월10일로 또 한번 연기했다. 당초 10월5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일이 10월26일, 12월10일로 연기한 데 이어 내년 2월로 세번째 연기된 것이다. ITC는 최종 판결을 3차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과 ITC의 고심이 맞물려 미뤄졌다고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인 만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패소 판결을 확정되는 데 대한 의견이 미국 내부에서도 분분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인인증서 안녕!···당장 올해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 [주요언론]


금융거래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 전산망 접속 시 반드시 필요했던 공인인증서가 10일로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다. 이날부터 공인인증서는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자리하게 된다.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도 공인인증서 대신 민간업체 인증서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이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컴퓨터(PC),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발급 시 엑티브 엑스나 방화벽,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의 설치 파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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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추가로 인수 가능해진다 [조선비즈]


국내 금융지주사가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을 추가로 사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PEF)나 금융업 이해도와 자본 안정성이 부족한 일반 기업 등에 비해 금융지주 밑으로 저축은행이 들어가는 것이 전체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금융당국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를 위해 금융당국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인수·합병(M&A)도 허용할 방침이다.


병원 자주가는 10%가 보험금 싹쓸이···실손보험 바뀌는 이유 [주요언론]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2021년 7월 출시된다. 3세대 실손보험은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전체 보험료 상승으로 돌아오는 문제를 부추 킨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이 기존 실손보험에서 끊임 없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는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 보장과 한도는 기존 실손과 비슷하면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은 기존 대비 최대 70%까지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현대차 추격하라' 수소사업 속도내는 토요타 [주요언론]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소자동차 판매 1위', '수소전기트럭 세계 최초 양산' 등 기록을 세우며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토요타가 추격에 나섰다. 토요타는 이달 중 미라이 신차를 세계시장에 출시, 현재 세계 1위인 현대차 넥쏘에 도전장을 던진다. 토요타는 2세대 모델 출시를 계기로 판매량을 현재의 10배 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형 미라이는 2014년 출시된 수소전기차 미라이를 6년만에 풀체인지한 2세대 모델이다.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 기존보다 더 길고 낮아졌으며, 1회 충전시 주행거리는 640km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충에 걸리는 시간은 5분 가량이다. 가격은 약 5000만원대로 책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뛰는 구리, 나는 철광석···경기 회복 신호탄? [주요언론]


경제학자보다 실물경제를 더 잘 예측해서 이른바 닥터코퍼(Dr. Copper), 즉 구리 박사라는 별명이 붙은 구리 가격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자산 중 하나가 원자재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하던 지난 3월 구리는 톤당 4000달러까지 떨어졌다. 지난 4일 7741달러를 기록하며 2013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냈다. 최근 백신 개발과 미국 경기 부양책 타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세계 최대 공업생산국인 중국의 제조업 심리가 호조세인 점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공급은 생산업체의 감산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맞물리자, 골드만삭스는 2000년대 광업 슈퍼 사이클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내년 구리 가격이 톤당 평균 8625달러, 내후년에는 9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시총 660조원 올라탄 머스크, 세금 없는 텍사스로 이사 [주요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시간을 잘 쓴 건 아니다"며 텍사스로 이주한 사실을 공개했다. 머스크 CEO가 그동안 '머스크재단' 주소지를 텍사스로 옮긴 데다 이곳에서 운전면허까지 취득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이사 가능성이 점쳐졌다. 머스크가 밝힌 이사 사유는 우선 사업과 관련이 있다.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에 5번째 생산시설인 '기가팩토리'를 건설 중이고,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는 텍사스에서 차세대 로켓 시스템인 '스타십'을 개발하고 있다. 머스크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텍사스로 이주했다는 분석도 많다. 캘리포니아 소득세율은 13.3%로 미국에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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