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대구부산도로 리파이낸싱, 민투심 소위 상정
통행료 인하 목적…서부선 경전철 제3자 공고·GTX-C 기본계획 등 7개 안건 심의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0일 15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박지윤 기자]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대구부산 고속도로 민관협력투자개발(PPP)사업의 사업재구조화 및 리파이낸싱 실시협약 안건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들 도로는 이번 리파이낸싱을 통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 서부선 도시철도(경전철)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부산 금강공원 케이블카 사업 등도 소위원회 심사대에 올랐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 적선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후 2시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위치도. <사진출처=서울춘천고속도로 홈페이지>


민투심 소위원회에 오른 안건은 총 7개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PPP사업 변경실시협약 ▲대구부산 고속도로 PPP사업 변경실시협약 ▲용인 에코타운 PPP사업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 ▲춘천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PPP사업 적격성조사 간소화 ▲서부선 경전철 사업지정과 제 3자 제안 공고 ▲GTX-C 사업지정과 시설사업기본계획 ▲부산시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 PPP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등이다. 이날 기재부 민투심 소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안건은 오는 16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반면 잠실 마이스(MICE) PPP사업은 이날 소위원회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다만 지난 10월 이미 한차례 소위원회를 통해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소위원회에 오르지 않더라도 본회의로 넘어가는 절차에는 이상이 없다.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오는 16일 열리는 기재부 민투심 본회의에 잠실 MICE 제 3자 공고 안을 신청한 상태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이번 리파이낸싱을 통해 통행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기존에 설정한 사업 운영 기간이 끝난 뒤 새로운 투자자를 받아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구조다. 다만 새로운 투자자는 해당 도로를 조성하는 데 투입한 건설비가 거의 없는만큼 기존 통행료보다 가격을 낮춰 운영해야 한다.

이날 민투심 소위원회에는 양기호, 서정희, 권해상, 김태희, 정병윤, 차미숙, 이재숙 등 7명의 민간위원과 김형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소장이 참여했다.


사업 주무관청 담당자로는 박병석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장, 강경철 용인 에코타운조성팀장, 이원찬 춘천시 하수시설과장, 김동철 서울시 도시철도계획부 계획과장, 장창석 국토부 GTX팀장, 김성기 서울시 동남권사업과장 총 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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