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새 공정거래법, 과거보다 진일보한 재벌개혁법"
사익편취 규제대상 2.8배 확대…공익법인, 선의 목적 주식보유는 'OK'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6일 15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팍스넷뉴스 류세나 기자] "재벌기업들의 편법 행위를 막기엔 여전히 완벽하진 않다. 하지만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던 재벌개혁 정책보다는 훨씬 진보한 법률안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평가다. 


조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상법개정안·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정부 브리핑에서 새 공정거래법이 재벌의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할 것 같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전면개정안은 과거 재벌개혁 정책보다는 훨씬 더 진보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라며 "과거와 비교했을 때 편법적인 행위는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유지,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지난 9일 통과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확대다. 내년 말부터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해당 기업이 지분 50% 이상 자회사 모두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재 210개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수는 2.8배 가량 확대된 598개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모든 거래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 부정거래는 아니다. 공정거래법은 ▲정상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 회사를 통해 맡을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 상품을 특수 관계인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기술력·품질·가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와 비교하지 않고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부당 내부 거래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면서 소수 주주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실효성 있게 억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신규 지주사의 경우 자·손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이 10%씩 상향(상장사 20→30%, 비상장사 40→50%)하고, 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도 두 배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경우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상장 계열사에 대해서는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법 개정 과정에서 기부 감소 등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배력 확대 목적이 없는 선의의 기부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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