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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키코 보상 움직임···마이데이터 때문?
이규창 기자
2020.12.17 08:33:43
신한에 이어 하나銀도 검토···미신청 산은은 '불변'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6일 16시 0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출처 :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팍스넷뉴스 이규창 기자]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보상을 결정했다. 하나은행도 보상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KDB산업은행은 '불완전 판매가 아니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상태다.


16일 금융권 일각에서는 내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기업 발표를 앞두고 은행권이 금융감독당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신한과 하나은행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오픈뱅킹과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산은은 아직까지 미신청사로 남아 있다.   


마이데이터는 일반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 및 추천하는 사업으로 핀테크, 빅테크, 유통 기업 등과 함께 금융권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이번에 키코 보상을 결정한 신한은행은 신한카드와 함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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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상을 검토 중인 하나은행도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대주주 결격 사유로 심사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추후 하나금융 계열사들은 재심사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


물론 신한은행에 앞서 보상을 결정한 씨티은행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국내에 키코 거래를 처음 도입한 곳으로 지목받는데다 상대적으로 물어줄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보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키코 사태'는 과거 은행이 국내 중소기업에 고위 외환파생상품인 키코를 팔았다가 불완전판매 논쟁에 휩싸인 사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관련 상품 계약을 맺은 국내 중소기업이 환율 변동폭 확대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소송전 끝에 대법원이 키코를 불공정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은행에 자율적 배상을 권고했다. 판매 은행에 대해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것. 배상액은 은행별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보상을 결정하기 전까지 우리은행만 조정안을 수용했다. 우리은행은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에 대해 42억원을 배상했다.


그러나 다른 은행들은 의사결정을 미루고 은행협의체를 구성했다가 이번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이 아닌 '보상'을 결정했다. 키코 사태가 이미 법적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배상할 경우 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대구은행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키코 보상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다만 산은의 분위기는 다소 다르다. 이동걸 회장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불완전 판매 혐의가 없어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산은은 "현재도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반드시 마이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감독당국과 계속 맞설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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