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국내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의 준법감시 실태를 평가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수박 겉핥기식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평가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 재판의 양형요소로 반영해선 절대 안된다."

시민단체들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과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이 부회장의 양형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개혁연대(경개연),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9개 시민단체는 2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삼성의 준법감시 실태를 평가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는 '삼성 그룹의 준법감시 실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럴듯한 외양을 갖춘 '평가를 위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만들기에 평가기간이 짧다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묵살했고, 결국 이번 평가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공개된 전문심리위원 3인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3명의 위원 중 강일원(재판부 직권)·홍순탁(특검 추천) 위원이 주어진 시간의 한계상 자료조사와 면담조사 등에 어려움이 뒤따랐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재판부가 양형요소로 판단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는 졸속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다"며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힐난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준법감시위원회 자체가 양형반영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설치 근거로 제시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것이고, 또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됐다는 점에서 양형 반영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연방 양형기준엔 준법감시제도를 사후적으로 도입했을 경우까지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개연 관계자는 "준법감시위는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또 일부 계열사에만 설치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선 아예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점만 봐도 준법감시위는 법적 근거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출범 시 공표한 책임조차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2018년 2심에서 36억 원 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단순뇌물공여액 및 횡령액을 각각 70억원, 86.3억원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공여를 유죄취지로 인정했기 때문에 파기환송된 것"이라며 "재판부는 애초에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선 특검과 변호인 측이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추가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