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국내기업들과 기업인들은 현재도 수천가지 죄목 앞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하는 의무조항만 1222개입니다. 모든 나라가 산업재해 예방에 진력하는데, 우리나라만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입니다. 원하청구조로 이뤄져 있는 상황에서 결국 안전에 관한 1차 책임은 중소기업이 져야합니다. 산업재해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계도와 예방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엿새 만에 다시 모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지난 16일에 이어 국내 주요 경제단체 대표자들이 22일 재차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날 자리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단체가 함께 했다. 

먼저 경영계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고 또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한다는 법안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재사고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에 따르면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은 총 1222개에 달한다. 해당 법률로도 대표이사는 7년 이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계류중인 이번 법안은 과실치사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징역 하한을 두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이 법인 과실치사법에서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량이 무겁다는 게 경영계의 중론이다. 

손경식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산안법상 사망재해 발생 시 처벌수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있으나 우리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산업국들에 비해 사고사망자 감소효과는 더 낮다"며 "우리나라는 예방활동은 소홀히 한채 대표자 처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후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는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만큼 중대재해법 제정 필요성 여부는 개정 산안법 효과를 평가한 뒤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 또한 "산재사고는 안전시설 부족 등 사업주 의지 문제도 있지만, 근로자 부주의로도 발생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산재사고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다. 경영계가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오너가 곧 대표인 곳이 전체 99%에 달한다"면서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또 다른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데, 기업 현장 특성을 이해하고 원인에 맞는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5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가운데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을 제외한 박범계·박주민·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에는 모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처벌 조항이 들어 있다. 

민주당 의원들 법안엔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기업 대표이사나 오너가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임이자 의원안에선 대표이사와 오너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유해 위험 방지 의무를 포괄적으로 지우고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공통된 내용이다. 

경제단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서도 법안 제정 중단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경제단체는 현재 상황에 대해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기업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음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모든 사고책임을 기업, 경영인, 원청에게 귀속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그 자리와 위치에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건 연좌제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고, 최근 정기 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이 무더기 통과된 데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까지 입법된다면 기업들이 받는 충격과 좌절감은 어느 정도일지 정부와 국회도 십분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경영계는 최근 국내 기업 65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법 기업 인식도 조사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90.9%가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했으며 대다수 기업은 과도한 처벌로 생산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