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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보류' 체면 구긴 카카오페이·토스
김가영 기자
2020.12.22 18:02:24
"서류 보완해 재심사 받으면 문제 없을 것"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2일 18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21개 금융업체가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받은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빅테크' 업체인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허가가 보류됐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29개사 중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등 21개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은 기업은 국민·우리·농협 등 시중은행과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여신전문사, 금융투자사 중에선 미래에셋대우 등이다.


이외에도 핀테크 업체 중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레이니스트·보맵·핀다·팀윙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NHN페이코 등 8개사가 예비허가 심사를 통과했다.


은행 못지않은 이용자 수와 앞선 기술력으로 주목받았던 카카오페이와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이번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카카오페이와 토스 외에 민앤지, 뱅큐, 아이지넷,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 8개사다. 금융위는 이들 회사가 허가 요건을 보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 요건을 보완하면 내년 1월 중순에 예비허가 심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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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비허가를 신청한 기업은 ▲자본금 요건(최소자본금 5억 원 이상) ▲물적 시설(해킹 방지, 망분리 수행 등을 위한 충분한 보안설비) ▲사업계획의 타당성(서비스 경쟁력ㆍ혁신성,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대주주 적격성(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벌금, 제재사실 여부) ▲전문성 요건(데이터 처리 경험 등 데이터 산업 이해도)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를 받았다. 


예비허가 보류 결정을 받은 기업의 일부는 대주주 적격성 관련 자료가 부족해 보류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고 업체 측이 자료를 준비해 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번에 탈락한 기업들 대부분이 자료 부족 때문이었다"라며 "토스와 카카오페이의 경우 대주주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대주주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만약 내년에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지 못하면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크게 줄어든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해당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에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산관리를 비롯해 맞춤형 카드, 대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도 은행과 핀테크업체 40여곳이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가를 받은 업체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이번 예비 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안정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격이 크다"라며 "심사요건이 금융권에 준하는 수준을 요구해서 핀테크 업체들이 맞추기 힘들었다. 심사 막바지까지 요구하는 파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민앤지, 아이지넷도 규모가 있는 곳이라서 탈락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측은 서류를 보완해 재심사를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측은 "예비허가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또 있고, 서류를 더 보완해 제출하면 다음에는 문제 없이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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