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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신축년도 '가시밭길'
최홍기 기자
2021.01.02 11:45:11
유해성 논란 여전…과세에 제재 강화등 악재 산적
이 기사는 2021년 01월 01일 08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가 험난한 새해를 맞이할 전망이다. 유해성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과세와 제재 강화 등 잇따른 악재가 산적한 까닭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일부 니코틴 액상형 제품의 가격이 최소 2배이상 인상된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의거 담배원료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범위가 연초의 뿌리·줄기 등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던 액상형 제품에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이 부과된다.


업계는 과세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인 데다 일부 제품의 경우 유해성 논란으로 사용중단 권고조치가 내려진 만큼 해당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담배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쥴, 시드 등 CSV 전자담배 판매량은 120만포드(pod)로 전년 동기 1590만포드 대비 92.5%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중단을 권고한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연초고형물 전자담배도 올해 3분기까지 80만갑만 판매되면서 66.7%나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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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인상에 따른 영세상인들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등의 반발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서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만 해도 기존 연초담배 대비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낮은 만큼 과세형평성이 맞질 않다고 주장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담배의 주요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연초에서 약 14배나 많은 양이 검출됐고, 아세트알데히드는 연초에서 액상전자담배의 600배가 훨씬 넘는 수치가 나왔다. 더불어 아세톤과 프로피온 알데히드의 경우도 각각 약 490배, 50배의 차이가 났고, 아크롤레인은 연초담배에서 10.28㎍이 검출된 반면 액상형전자담배는 검출되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연초담배의 유해성이 더 큰데도 정부가 과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신종 담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안이 연초 대비 유해성이 낮다는 것을 인정받아 연초의 90% 수준의 세금 안이 통과된 사례를 비추어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역시 유해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과세액이 높아지면 내년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참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경고 중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발표 자료를 보면 국내액상 전자담배 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2위 미국 코넷티컷주의 3.5배에 달한다"며 "전국에 소매점 2000여 개, 중소기업 100여 개가 있으며 직접 종사자는 2만 명, 간접 종사자까지 합치면 6만여 명에 달하는 영세상인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가 직면한 악재는 과세뿐만이 아니다. 정치권 일부에서 전자담배의 주요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까닭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 유해성분 및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 문구를 넣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액상형, 궐련형 등 전자담배는 연기가 아닌 니코틴 등이 함유된 증기를 만든다는 사유로 유해성분 함유량 표기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담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정부의 규제를 문제삼고 있지만 상황이 단기간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하물며 기초체력조차 없는 영세상인들이 내년 직면할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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