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비트코인 '1개'만 사도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
①가상자산거래소 '제도진입' 본격화
이 기사는 2021년 01월 04일 10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1년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제도권 진입에 맞춰 대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도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줄곧 상승세를 타고 있다. 개정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맞춰 막바지 정비에 들어간 가상자산 사업자와 새로운 디지털자산으로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을 팍스넷뉴스가 미리 짚어봤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게 2020년은 '제도화'를 준비하는 한 해였다. 2021년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사업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 특금법 시작…거래소, AML·CTR 등 의무 생긴다

가장 먼저 다가올 변화는 VASP(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이다. 오는 3월24일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정보보호확인체계인증)와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취득해 금융당국에 VASP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은 9월24일까지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고발 대상이다.


특히 비트코인 한 개만 구매해도 거래소의 보고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 특금법 시행 후 VASP는 고객이 1거래일 동안 1000만원이상의 고액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고 의무(CTR)가 생긴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의무인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은 2000만원에서 지난 2019년 1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참고로 4일 기준 비트코인 국내 가격은 3700만원선이다. 비트코인 1개를 구매하기 위해 입금을 하거나 매도 후 출금하면 거래소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아닌 플랫폼 제공 업체들은 비교적 부담이 적다. 가상자산 수탁자, 지갑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되지만, 'P2P 등의 형태로 플랫폼'만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예치받지 않는 경우 예외로 구분돼 실명확인입출금 계좌 면제 등 허들이 다소 낮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지갑,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게임등 플랫폼만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않아도 되고 아예 VASP를 받은 업체로 입출금 시스템을 넘길 수 있다. 


이에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를 부담으로 여겨 문을 닫는 거래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코인플러그, 바이낸스KR 등 80여개 가상자산 거래소 중 지난해 결국 문을 닫은 곳은  20여개 이상이다. 등록 기한인 3분기 이전까지 그 수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 2022년 과세 대비, 시스템도 정비 해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올해 특금법 준비 외에 과세 시스템 정비도 해야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2년 1월 이후로 연기됐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VASP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9월 이후에야 해당 기업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세 내역을 집계할 수 있어 과세 시기를 늦췄다. 


과세가 시작되면 국세청은 VASP로부터 2022년 이후 거래자료를 수령해 투자자의 거래 내역과 보유 현황을 수집, 과세하게 된다. 개인의 경우에는 거래 수익에 20%의 세율이 적용돼 연 1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기존 보유분에 대해서는 의제취득가액, 즉 실제 취득가액과 법 시행일 바로 전일 가격 중 더 높은가격이 적용된다. 다만 소득에 대한 공제 한도는 250만원으로, 주식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불법적인 거래를 막으려는 각기 노력을 해왔지만 개정 특금법 시행은 전반적인 시장이 투명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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