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신수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금감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자성과 자각을 바탕으로 국가위험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강화해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금감원 독립론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제통화기구(IMF)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산업 육성정책과 감독정책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감독정책과 집행의 일원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에 무게가 실리는 가속페달과 금융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지향하는 브레이크가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이 날로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어 제한된 감독자원과 수단만으론 금융시장의 파수꾼(watchdog) 역할에 필요한 촘촘한 감시망을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이를 통해 금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 금융감독체계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금융위에 집중된 금융산업 진흥 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 등 잇따라 금융 사고가 터지자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또 한번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감독 책임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당시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논의될 때 우리가 좀 더 소신껏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러지를 못했다"며 "이에 덧붙여 과연 우리가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는지도 뒤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펀드넷을 활용한 사모펀드 자산내역 대사 강화, ▲운용사 상시감시시스템 체계 개편 등 상시감시체계 정비등을 통해 감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 중심의 감독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원장은 "현행 사모펀드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모펀드의 본래 성격에 맞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라며 "위험감내능력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들이 은행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매채널을 통해 고위험상품에 노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사적 가치 영역이 공적인 감독의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다. 사모펀드는 고위험을 제대로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등으로 대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금융중개 역량 강화 ▲금융소비자보호와 포용금융 강화 ▲지속가능 금융혁신 지원 등 네가지의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촉구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자본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며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혁신기업 선별 능력 제고 및 중소기업 체질개선 노력 등을 유도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핀테크, 빅테크의 등장은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금융의 플랫폼화가 진전되면서 금융회사의 IT기업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어 금융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혁신의 주체인 금융회사,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이 이러한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해 나가는 책임성과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감독원의 소임에 대한 투철한 자성과 자각을 통해 '국가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