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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삼성카드, '심사중단제 개선'에 안심?
양도웅 기자
2021.01.11 08:34:51
심사 재개까진 수개월 소요 '전망'···서비스 중단 불가피
이 기사는 2021년 01월 08일 10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팍스넷뉴스 양도웅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행 '심사중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나금융 계열사 4곳과 삼성카드, 경남은행의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6곳은 지난해 11월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으로 금융위로부터 허가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심사중단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는 통상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업체들도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가 늦어질 것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 신사업 인·허가 때마다 논란···도규상 "심사중단제, 개선하겠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은 전일 "신규 (사업)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하고 있는 심사중단 제도에 대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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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했을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사업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 만일 소송에 연루돼 있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나 검사를 받고 있다면, 금융당국은 관련 심사를 중단한다. 이는 현행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근거한 심사중단 제도다. 


문제는 도규상 부위원장의 지적처럼, 심사중단 제도가 꾸준히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금융투자·핀크, 삼성카드, 경남은행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형평성과 모호성 논란이 불거졌다. 


가령 금융위는 하나금융 계열사들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과거 '최순실 사태'에 연루돼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됐다는 이유로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하지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기관제재를 받은 우리은행에 대해선 심사를 보류하지 않았다.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가 제재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금융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금융회사의 생존이 걸린 사안에 금융위가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판단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나오기도 했다.



◆ '제도 개선' 빠른 시일 내 어려워···서비스 중단 불가피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심사중단 제도가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심사중단 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건 아니다"며 "곧 실무진 인사도 예정돼 있어, 그 이후에나 본격적인 개선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도 심사중단 제도의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손봐야 하는 만큼 개선 작업은 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멈춘 하나금융 계열사 4곳과 삼성카드, 경남은행은 오는 2월 중으로 현재 제공 중인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운영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2021년 2월 안에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곳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하나금융 계열사인 핀크는 지난 4일 자사 고객들에게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 중 하나인 '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내달 5일 자정부로 중단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경남은행 또한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가 중단될 것에 대비해 여러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심사가 보류된 업체 가운데 한 금융회사의 관계자는 "2월 안에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2월부턴 여러 곳에 흩어진 고객들의 데이터를 긁어모으는 걸 할 수 없다"며 "일단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큰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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