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시대
'아~마윈' 또 물먹은 카카오페이
토스는 통과, 미래에셋대우 지분 낮춘 네이버파이낸셜은 본허가 신청할듯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3일 17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밥) 심사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비바퍼블리카(토스)를 포함한 7개사가 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받은 가운데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앤트파이낸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심사가 보류됐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지난달 예비 허가 심사에서 보류를 받은 8곳과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로 예비허가를 받은 곳은 ▲비바퍼블리카(토스)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 등 7개사다. 허가를 받은 총 7개사 중에는 6자리를 핀테크 기업이 차지한 모습이다. 


지난 심사에서 한차례 제동이 걸렸던 토스는 재심을 무사 통과했다. 금융위는 앞서 비바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에 대주주 적격성 관련 증빙 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예비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토스는 이달 말 본허가를 거칠 예정이다. 



역시 대주주 요건으로 심사 중단 위기에 놓였던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분률을 재조정하며 위기를 넘겼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2월 1차 예비심사를 통과했으나, 뒤늦게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위반' 논란이 밝혀지며 차질이 생겼다.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대우의 지분률을 17.66%에서 9.5%로 끌어내려 요건을 맞췄다. 네이버파이낸셜의 본허가 심사 재개 논의는 추후 따로 이뤄질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결국 앤트파이낸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앤트파이낸셜은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소유한 기업 중 하나로 '마윈 리스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에 영향을 미쳤다. 알리바바 그룹은 자회사 앤트그룹과 손자회사 알리페이를 두고 있는데,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가 중국 감독당국으로부터 법적 제재를 받았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당국이 앤트파이낸셜이 상장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신청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당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거나 소송이 진행중이면 심사가 중단된다. 앤트파이낸셜은 카카오페이의 지분 43.9%를 갖고 있는 2대 주주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대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의 형사처벌과 제재 사실등에 관련된 서류를 이달까지 요청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결국 심사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심사를 더 해야한다"며 "심사 결과는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으며, 전적으로 카카오페이에 달렸다"고 전했다.


카카오페이측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중국 금융당국이 직접 이와 관련된 서류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해당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이번 심사가 또다시 보류되면서 카카오페이측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는 오는 2월부터 본허가를 받은 기업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을 고려해 8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서비스는 은행, 카드계좌 등 상당수의 서비스가 이미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토스와 네이버페이등 다른 곳에 비해 사업 진행이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다. 앞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예비허가 심사가 중단된 핀크의 경우 '자산관리서비스'등 일부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가 다음 달 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불편이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한편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은 토스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7개사는 이주 중으로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본허가를 신청한 20개사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본허가 심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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