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북한산 구간 공사 지연되나
국토부 "협의 후 절차만 남아" vs 국립공원공단 "허가 신청 없어"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4일 10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박지윤 기자] 지난해 강남구 굴착 반대 고비를 넘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이번엔 북한산 지하 구간 허가 문제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사업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북한산 지하 구간을 제외하고 다른 구간을 먼저 착공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북한산 구간에 대한 토지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북한산 구간 공사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예정된 공기 내 완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A 북한산 지하 구간에 대한 허가 절차를 두고 국토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견을 보이면서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 정릉지구 입구 팻말. <사진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북한산사무소 홈페이지>


실제 국토부는 2018년 12월 말 GTX-A 사업 착공식을 열고 공사 시작을 선언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강남구 청담동, 북한산 등 일부 지하 구간의 경우 관련부처로부터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사용승낙 절차를 뒤로 미룬 후, 노선을 확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사업 시행자로 선정한 SG레일㈜은 국토부의 착공 승인을 기점으로 공사에 들어갔다.


착공 후 청담동 구간의 경우 강남구청이 청담동 일대 주민 반발을 이유로 1년 이상 공사 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업 진행에 고초를 겪었다. 이에 SG레일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면서 다시 공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반면 북한산 구간은 국토부와 SG레일이 환경부로부터 허가권을 위임받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아직까지 어떤 행정 절차도 돌입하지 않은 상태다. 북한산 구간을 제외한 다른 구간부터 지하 40~50m 길이의 수직구를 뚫고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북한산 공원 내 GTX-A 노선이 지나가는 구간은 464m로 SK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SK건설은 사업계획상 오는 2024년 2월까지 담당 구간의 공사를 마쳐야 한다.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들어가야 공기 내 완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립공원 중 하나인 북한산은 국가 자원보호 차원에서 다른 구간으로 우회하는 노선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우회노선으로 변경하면 그만큼 공사비가 늘어나고 공사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 허가 절차를 건너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산 지하를 지나가는 구간만 남겨놓고 공사를 시작해 해당 노선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다시 북한산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사업 계획을 바꾸면 공기 지연이 불가피 하다"며 "통상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노선 확정 승인을 받기까지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미 수차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논의를 거쳐 협의를 마친 사안으로 행정적인 처리만 남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A 북한산 구간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미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실질적인 허가권자인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와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지 보상 절차 과정이 길어지면서 행정적인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안에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토지사용행위 허가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G레일 관계자는 "전 구간에 대한 인허가를 전부 받고 공사를 시작하면 완공 시점이 10년 이상 늦춰질 것"이라며 "인허가를 받은 구간부터 먼저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기를 당겨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인 SG레일은 최대한 빨리 GTX-A 공사를 마치고 개통을 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GTX-A 북한산 구간 착공을 위한 허가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GTX-A 북한산 지하 공사 구간의 토지사용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는 국토부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토부와 SG레일에서 공원밖 다른 구간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북한산 지하를 지나는 구간은 토지사용승낙 신청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사업계획 신청서를 보고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허가, 불허가, 조건부 허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하겠지만 터널 공사와 GTX-A 철도 운영이 북한산 공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팍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