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내놨다. 

올해 3분기중 개정이 예고된 개선안에는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 제고 ▲기업 공시부담의 합리적 경감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 정비 등이 담겼다. 

우선 공시항목과 분류체계가 조정되고 중복, 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된다. 사업보고서는 2009년 도입된 이후 일관된 기준없이 공시항목이 추가되면서 체계가 복잡해지고 이해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항목으로 구성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체계도 개선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구분된 정기공시, 발행공시, 지분공시 등의 메뉴 구성은 회사현황, 재무정보, 지배구조, 투자위험요인 등 주제별로 재편되고 검색기능이 강화된다. 일반투자자를 위해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풀어쓴 안내서 '사업보고서 바이블'도 제공된다. 

기업들에게 과도한 작성 부담으로 여겨졌던 분기보고서는 공시항목을 40% 가량 줄인 별도 서식이 마련된다.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기타 항목은 중요 변동이 발생한 경우만 기재하도록 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공시특례 대상도 기존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000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려 소규모기업의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공시특례가 확대될 경우 대상 기업은 현행 1149곳(41.6%)에서 1395곳(50.5%)으로 늘어난다. 방대한 분량에 서면 교부시 기업당 1억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하는 투자설명서는 전자교부도 활성화한다. 주주들의 전자교부 동의를를 위해 이메일 등 주주 연락처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ESG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환경·사회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가 활성화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추진된다.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올해 안에 금융투자업자가 의결권자문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활용되는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가이드라인은 향후 자본시장법상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국내에 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를 확대한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직전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영구채 발행 관련 공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비상장법인도 정기보고서를 상습적으로 미제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도 정비해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한 형평성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률과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