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9개국 '기업결합' 승인 문턱 넘나
경쟁제한·회생가능 여부 심사…해외 당국 심사도 '변수'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5일 10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팍스넷뉴스 윤신원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9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되면 사실상 두 항공사의 인수합병은 마무리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받았다. 대한항공은 우리나라 공정위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를 일괄 제출했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독과점)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항공포털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 기준 두 항공사의 여객 시장점유율은 42%다. 저비용항공사(LCC) 계열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더해지면 65%를 웃돈다. 국제선 역시 5개 항공사 점유율은 약 49% 수준이다. 국내선과 국제선 점유율 모두 독과점(50%) 기준을 넘거나 육박하는 상황이다.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이 있는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업결합을 불승인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 기업으로 판단하면 승인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공정위는 지난 1999년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파 인수 역시 양사의 국내 승용차 기준 시장점유율이 50%를 웃돌았으나 기아차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있다는 점을 들어 조건부로 승인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인수합병 역시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는 12조8386억원, 부채비율은 약 2309%에 수준인 탓이다. 


변수는 독과점 우려가 적은 기업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설 수 있는지다.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다른 대안이 있느냐다. 인수가 무산되긴 했지만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던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체 인수자'로 볼 여지가 남아 있다는 얘기다.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독점 규제가 EU가 관건이다. EU는 두 항공사 전 세계 매출액이 50억 유로를 초과하면서 EU 내 매출액이 각각 2억5000만 유로를 넘을 경우 합병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 합계는 8조원을 넘어서는 만큼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EU는 과거 항공사 인수합병과 관련해 두 차례 승인을 불허했다. 2011년 그리스 1·2위 항공사인 에게안항공과 올림픽에어의 통합을 두고 두 항공사가 그리스 항공시장의 90%를 점유한다며 불승인을 결정했다. 국제노선에는 독과점 우려가 크지 않았지만, 그리스 내에서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007년에도 아일랜드 라이언에어와 에어링구스 합병도 불허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심사 통과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별도로 운영되는 LCC 3사는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만큼 독과점 기준에 넘지않는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항공사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필요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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