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파장
규제에 막힌 '코인' 은행이 발행하니 'OK'
①JP모건체이스 고객 예치금 토큰화…사기업 코인 발행 리스크 은행이 해결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0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CBDC(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 제도권 금융에서는 이달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연방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을 허용한다. 지난해 말에는 JP모건이 스테이블코인 JPM코인을 공개한데 이어 이달 출범을 앞둔 리브라(Libra)까지 가세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운 블록체인의 은행 침투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각국이 CBDC의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은행에 주어진 스테이블 발행·유통 권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와 연계된 블록체인과 금융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일지 팍스넷뉴스가 알아봤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란 법정화폐와 금 등 기존 자산에 가격이 연동되어 코인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와 1대 1로 가치가 연동된 USDT(테더)로, 시가총액은 26조 9800억원 가량이다. 앞서 글로벌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2019년 발행 계획을 밝힌 가상자산 '디엠(舊 리브라)' 역시 달러 가격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등장 이후 '리스크'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일반 민간 기업이 조단위의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리브라(Libra)는 공식 발표부터 각국 중앙은행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이 달러와 유로화등 법정화폐를 담은 바스켓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일종의 새로운 통화가 생겨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비판과 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쏟아지자 이에 합류하겠다 선언한 페이팔, 마스터카드, 보다폰 등 주요 기업들은 리브라 연합에서 연이어 탈퇴했다. 리브라는 지난해 디엠(Diem)으로 리브랜딩한 후 달러만을 추종하는 자산으로 코인을 발행하겠다며 계획을 바꿨지만, 여전히 규제 당국의 시선은 곱지 않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민간기업이 한다는 의미는 가상자산(코인)의 안정성을 전적으로 사기업에게 믿고 맡긴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USDT는 비트파이넥스라는 홍콩의 거래소가 발행한다. USDT는 은행의 법인 계좌에 예치된 법정화폐(달러) 양과 동일한 양만이 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치된 돈 보다 더 많은 양의 USDT가 발행된 사실이 발견됐고, 2019년 뉴욕 경찰청은 8억5000만달러의 자금 은폐 혐의로 운영사를 기소해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통화감독청은 이달 7일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결제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의견서를 냈다. 연방 규제를 받는 미국의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자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주도권이 가상자산 발행사에서 주류 금융기관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이와 관련해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비트파이넥스와 같은 사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언제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달러 표시 채권에 불가하지만, 은행이 발행한다면 의미가 달라진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예치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예금수탁기관 연계하게 된다. 이는 정식 US 달러다. 미국 은행이 발행하는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이 CBDC에 준하는 위치를 갖게될 거라는 예측이 이런 이유에서 계속 나오는 거다"라며 "미국통화감독청의 발표는 블록체인이 돈과 은행의 파이를 뻇어올 것이라는 블록체인 업체들의 예측을 미국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금융사도 있다. JP모건체이스가 발행한 JPM코인은 지난해부터 상용화를 시작했다. 가격이 달러화와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JP모건의 정보교류 네트워크에 참여한 344개사 은행과 고객들간의 지불 목적으로 쓰인다. 


은행이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한 최초 사례인 JPM코인에 이번 발표는 희소식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제니퍼 핍스작 JP모건 체이스 CFO는 "해당 내용에 따라 JM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JPM 코인은 고객들의 예치금을 토큰화한 형태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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