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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금광1, 한국-민주노총 충돌…대림산업 '한숨'
박지윤 기자
2021.01.21 08:43:06
공사비 1조원 이상 증액시 한국부동산원 타당성 검증 받아야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9일 16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은 경기 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첨예한 갈등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공사비 증액으로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해 1월 경기 성남 금광1구역 골조공사를 담당할 협력사 하청 문제를 두고 불거진 갈등이 같은 해 9월까지 약 9개월 간 수차례 이어졌다.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 위치도. <사진출처=성남시청 홈페이지>

이들의 갈등은 골조공사를 맡은 협력사가 민주노총 조합원 120명과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한국노총이 지난해 1월 29일부터 공정한 근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14일 간 대치를 보이면서 촉발됐다.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암묵적으로 채용 근무 구역을 나눠왔는데 최근 건설 일감이 급감하면서 경쟁이 심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사 관계자는 "경기 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은 민주노총이 하청 일감을 담당하는 구역이었다"며 "한국노총이 맡은 지역에서 정비사업 일감이 급격히 감소하자 이 사업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동등한 채용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남 금광1구역은 5000여가구에 달해 손에 꼽히는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일감을 독차지 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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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노총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대림산업과 조합도 난감한 처지에 이르렀다.


이들이 사업 현장 입구를 막고 수차례 대치를 보이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공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예상 공사비가 기존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두 노총의 갈등은 조합과 시공사 중 한쪽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림산업 현장 직원들이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두 노조의 갈등을 무마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갈등이 점점 심해져서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안다"며 "지난해 현장 인력 투입을 포기할 정도로 갈등이 심각해졌을 시기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공사비가 계획보다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에서 공사비 처리업무 기준을 새로 제정하면서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에 대한 부담 문제를 협의를 통해 해결해왔다.


경기 성남시의 경우 공사비가 예상보다 10% 이상 증가할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 적정 여부를 검증한다. 성남 금광1구역사업에서 대림산업의 예상 공사비는 9100억원이었다. 공기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로 공사비가 1조원을 초과할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은 민주노총 조합원 100명, 한국노총 조합원 60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두 노총간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했다. 이들의 갈등으로 공정률 10%에 머물러 있던 공사 현장은 공사가 순탄하게 이어지면서 올해 1월 1일 기준 공정률 35%로 올라왔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두 노총 간 갈등이 9개월 연속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며칠 간 중간 중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공사 지연이나 공사비 원가 인상 등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2022년 11월 완공도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광1구역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며 "지난해 일부 기간 동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갈등을 빚은 것으로 현재는 공사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광1구역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발주 당시 입찰지침 공정표에 확정도급가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공사 지연에 대한 문제는 시공사가 감당할 것"이라며 "다만 시설을 늘리거나 설계를 변경했을 때 공사비 증가 분은 조합이 책정해 놓은 예비비 안에서 해결한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은 23만3366㎡ 부지에 532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1조4000억원 규모다. 완공 예상 시기는 오는 2022년 11월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담당하고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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