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 부실시공 사업장은
인포보은국도 제2공구 교각 구간…"28일 전 집행정치 처분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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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뉴스 김진후 기자] 화성산업과 계열사인 화성개발이 입찰제한과 함께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면서 제재의 원인이 된 부실시공 현장에 관심이 모인다. 제재 주체인 조달청과 대구광역시는 부실시공 현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는 지난해 부실시공 논란이 된 충청북도 소재 인포보은국도(제2공구)를 대상 사업지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화성산업 측은 두 처분 모두 인포보은국도 건이 맞다고 밝혔다.


화성산업의 건축면허 소재지인 대구광역시는 화성산업의 영업정지 1개월을 공고했다. 대구시는 화성산업과 화성개발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실로 시공한 건설사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조달청도 지난해 11월 20일 화성산업과 국내 관급기관 사이의 거래를 8개월 동안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근거 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다. 거래중단 매출액은 2019년 국내 관급기관 대상 매출금액을 8개월로 환산한 634억원이었다.



다만 대구광역시는 제재의 원인이 된 현장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부실시공 현장, 영업정지금액의 산정 등은 비공개 처리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처분을 받은 사업장을 국도37호선 중 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리와 보은군 수한면 모서리 구간을 잇는 인포보은도로(2공구)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2009년 12월 도급계약을 맺은 후 2010년 착공, 2019년 준공을 마친 사업장이다. 공사를 맡은 주체는 화성산업 70%, 화성개발 30%의 컨소시엄이었다. 도급액은 687억원이었다. 화성개발은 화성산업이 31%의 지분을 보유 중인 계열사다.


이번에 부실 시공한 현장은 해당 공구 중에서도 방하목교(377m) 교각 구간이었다. 전체 교각 중 5번 교각을 설계도면보다 약 1m 높게 시공한 것이다.


실제로 화성산업 관계자는 "조달청과 대구광역시의 제재는 인포보은국도 동일 건에 대한 것이 맞고 대구시도 별도의 행정처분 심의를 거친 결과"라며 "현재 하자보수를 모두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정지금액 1890억원은 실제 제재 금액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해당 금액은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화성산업은 건축과 토목부문 매출을 별개로 집계하지 않아 공시 과정에서 합산 기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화성산업 법무팀 관계자는 "조달청 건은 지난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며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고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구시 처분에 대해서도 제재처분을 받은 15일 즉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미 접수를 완료한 상태"라며 "28일이 효력 발생일이라 그 이전에 심문기일을 열고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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