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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이 된 코인' CBDC 연계에 한은도 대비
원재연 기자
2021.01.22 07:30:23
②국내 CBDC 파일럿 테스트 시작…네이버·카카오 개발 눈독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0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CBDC(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 제도권 금융에서는 이달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연방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을 허용한다. 지난해 말에는 JP모건이 스테이블코인 JPM코인을 공개한데 이어 이달 출범을 앞둔 리브라(Libra)까지 가세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운 블록체인의 은행 침투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각국이 CBDC의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은행에 주어진 스테이블 발행·유통 권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와 연계된 블록체인과 금융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일지, 팍스넷뉴스가 알아봤다.


[팍스넷뉴스 원재연 기자] 은행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이 주어진 것은 비단 은행의 블록체인 도입에만 의미가 있지 않다. 지난 2015년 중국부터 개발이 시작되어온 CBDC의 보급을 위해 규제당국이 일종의 준비 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결국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같은 맥락에 놓인다. 그러나 사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 은행이 발행한 CDBC는 결국 본원통화(M1)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트라이프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8일 발간한 거시경제 전략 입문서에서 "미국 달러와 같은 실제 법정화폐가 CBDC화 된다면, 사실상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활용해 국경을 초월한 전자결제 인프라 확대 및 정부의 영향력 확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금 추적에도 용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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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CDBC 발행에 대한 의지를 앞서 직접적으로 표명한 일은 없다. 올해부터 출시를 예고한 중국의 CBDC는 중국 정부 주도의 국가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SN)에서 발행된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위안화 기반의 CDBC는 발행과 배포 모두 당국의 감시와 통제하에 이뤄진다. 


반면 미국은 은행과 대형 금융기관들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더욱 많은 신뢰 가능한 금융기관이 우회적으로 달러기반 CDBC를 만들어 통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금융기관들이 현존하는 기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가능성 또한 점쳐진다. 규제 이슈에 사로잡힌 USDT 외에도 JP모건이 발행한 JPM코인,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발행한 UDSC 등이 달러화와 연계된 스테이블코인이다. 


해외 금융당국이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대비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1만개 이상 금융기관들의 환전과 송금을 맡는 스위프트(Swift)의 역할이 블록체인으로 대체될 경우, '외환'이 되어버린 스테이블코인을 다룰 수 있는 금융기관이 국내에도 필요해 보인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은 엄연한 외환이 되었다.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은 은행만이 다룰 수 있다"며 "글로벌 경제가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한국 금융기관 또한 흐름을 따르지 않기 힘들 것"이라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스테이블코인과 CDBC를 대응하는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조직했으며, 올해 CBDC의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CDBC를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수탁 시스템, 오라클(미들웨어), 스테이블코인 등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와 네이버 자회사 라인 등이 CBDC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라인은 지난해 CBDC개발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내놓겠다 밝혔다. 그라운드X는 CBDC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한국은행의 CBDC 구축 사업에 직접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어떤 플랫폼이나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전 세계 CDBC의 연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의 은행 인프라와 연동된 CDBC가 동시에 작동되고, 국가별로 다른 플랫폼을 연동하는 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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