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복역' 남은 이재용, 재상고 놓고 막판 고심
파기환송심 재상고 가부 결정 마지막 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팍스넷뉴스 류세나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재상고 여부는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일주일 뒤인 오늘(2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주말까지 재상고 여부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면밀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 양쪽 모두 재상고 하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의 형은 2년6개월로 최종 결정된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면서도 재상고 여부에 대해선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한차례 거친만큼 양측 모두 재상고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상고심을 진행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희받하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도 뇌물 혐의에 관한 전합의 판결 취지를 따랐으며, 이 부회장과 특검 양측도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선 크게 다투지 않았다. 


형이 2년6개월 그대로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형을 확정받아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기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8개월가량만 더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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