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사,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
다음달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늑장리콜 과징금도 3%로 상향

[팍스넷뉴스 권준상 기자]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축소해 자동차 소유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오는 2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했다. 다만,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국토부)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같은 차종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시행 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명령과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를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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