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하림, 양재 첨단물류단지 개발 두고 '정면충돌'
"기존 도시계획 배치되는 요구" VS "부당한 행정행위로 사업지연"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3일 16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최홍기 기자] 서울특별시와 하림그룹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을 두고 충돌했다. 서울시는 하림이 기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하림은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3일 오후 진행된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함에도 하림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림이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 압박을 가하는 등 서울시의 정당한 공공행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한 9만4949㎡(2만8800평)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림은 이곳에 그린&스마트 도시첨단물류 시설과 R&D지원 시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국은 하림이 용적률 800% 및 지하 포함 용적률 1684%, 399m의 높이 70층 등 초고층 초고밀 개발안을 고수해 시 도시기본계획 등의 원칙과 기준에 배치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림은 이에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정부에서 허락한 사안을 서울시가 부당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별도의 법령을 적용받는 해당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의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반대해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 때문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4년여에 걸친 과정에서 약 1500억의 손실을 입은 상태라고 호소했다.


하림은 "양재부지는 서울시장이 직인날인한 신청에 의해 2016년 6월 국토교통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고, 같은 해 7월 국가계획인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변경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와 정부가 지난 2015년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물류시설법)을 개정하는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시행한 것과 배치된다는 얘기다.


하림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은 서울시장(주무부서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던 2016년 5월 당시부터 신청서를 철회하도록 민간사업자인 ㈜하림산업에 강요했으며, 시범단지로 선정되고 국가계획에 반영된 이후에도 국가계획에 반한 R&D단지로 조성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하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하며,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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