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펀드라는 '한가한 비판'
전기차·신재생에너지·반도체 등서 국가 간 경쟁 치열···외려 K-뉴딜 규모 키워야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5일 11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양도웅 기자]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육성할 한국판 뉴딜(K-뉴딜)이 시동을 걸었다. 현재 K-뉴딜의 핵심 자금줄 역할을 할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용사 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선 모집 때 국내 실력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조성 목표의 3배가 넘는 9조7000억원을 제안하는 등 시장의 기대가 적지 않다. 


높은 기대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책형 뉴딜펀드를 '관제펀드'라고 부르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꼭 與에서 野가 아니더라도) 정책형 뉴딜펀드의 생명력이 약해져 지금 같은 '장밋빛 기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선례가 없는 건 아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세워 추진한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가 '통일은 대박'이라며 조성한 '통일펀드'가 그러한 전철을 밟았다. 녹색펀드는 정부가 여에서 여로 유지됐음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통일펀드는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시장서도 기대를 접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실상 손실 보전이나 다름 없는 정부의 후순위 출자와 세제 혜택, 정부의 투자 섹터 선정 등이 지금처럼 기업과 시장이 충분히 성장한 상황에서 적절하냐는 비판이다. 기업과 시장의 '눈'을 믿고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것이다.



향후 주요 산업이 될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 등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 간 경쟁에 불이 붙었다.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 <그림=한국판 뉴딜 정부 홈페이지>


그런데 '정부는 좀 빠져 있어'라는 이 같은 비판들은 어느 시대에서나 들을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지적들이다. '정부가 기업과 시장에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절대적 신념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끊임없이 반복 재생될 지적들이다.  


하지만 기업과 시장은 정부 없인 유지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다. 특히, 후발주자였던 한국의 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데엔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이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당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였던 독일과 일본 정부가 취한 경제발전 전략이기도 했다. 지금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정부들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국가 간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전보다 약해졌다고도 볼 수 없다. 국가 간 전쟁이 꼭 미사일로만 한다고 여긴다면 나이브한 판단이다. 2019년 여름 일본의 난데없는 대한국 수출규제는 사실상 선전포고였고, 몇 년째 이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도 무역'전쟁'이다. 어느 정부도 뒷짐 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현재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분야는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반도체, 인공지능 등이다. 미국과 EU는 이 산업들을 키우기 위해 각각 수천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3차 산업혁명을 건너뛴 중국의 전기차와 핀테크 산업도 무시무시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K-뉴딜을 통해 투입될 160조원(5년간)이 초라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다. 


그렇다면 정부에 경쟁력 있는 산업 하나라도 더 육성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입하라고 읍소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지금 경쟁이 벌어지는 대부분의 분야는 대규모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이 아니다. 그만큼 관련 기업들은 추가 연구개발비 확보가 절실하다. 정부의 '실탄 공급량'이 한참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K-뉴딜에 대한 관제펀드 비판이 다소 한가해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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