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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옵티머스' 금융위 유권해석, 면죄부 아냐"
배지원 기자
2021.02.08 16:15:21
금감원 제재심 절차 준비 중…"사태 재발방지 만전"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8일 16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옵티머스 펀드와 같은 '투자신탁형'은 '자본시장법'상 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사진)이 "면죄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8일 온라인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사태와 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예탁원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면죄부와는 관계없다"며 "당국이 책임감있게 판단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의 펀드 사무관리사를 맡았는데 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 기입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예탁원은 기준가격 산정 등 펀드 계산업무만 수행했을 뿐, 이를 감시할 의무와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금융위는 최근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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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예탁원의 법적 책임이 불거지는 가운데 금융위가 사실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내렸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예탁원이 수행한 업무 관련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부담을 지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절차에서 소명해야 할 부분은 소명하고 그 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탁원은 사모펀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6월 비시장성 자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장은 "사모펀드에 있어서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어떤 게 필요한지 등도 들여다보게 됐다"며 "지난해 8월 사모펀드 투명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서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전자등록·예탁되지 않은 비시장성자산에 대한 표준코드 부여 및 관리 업무를 맡았다. 244개로 비시장성자산을 분류하고 세부 코드부여방안에 대해서 시장참여자들과 협의를 마친 상태다.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 자산내역 비교·검증은 앞으로 펀드자산 잔고대사 지원시스템을 통해 자산명세 비교와 자산 실재성 검증, 펀드 운용방식 확인 등으로 개선된다. 이 사장은 "사모펀드 비시장성자산에 대한 운용지시 지원서비스도 올 하반기까지 추가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매도 제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차입공매도의 전제조건인 대차거래예약을 시장에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한 끝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과 대차거래계약 보관서비스를 3월 8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으로 하다 보니 거래내역 조작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이에 예탁원은 대여자와 차입자가 KSD시스템상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 후 계약 확정일시를 포함한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 적용해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을 도입하면 시장 투명성에도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해 3월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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