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美 배터리 소송 '승소'
ITC, SK에 10년 수입금지 명령…60일 내 합의 가능성↑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1일 09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정혜인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이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LG의 승리로 돌아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셀,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효력은 최종판결 후 60일 이후 발생한다. 


단 제한적으로 포드의 전기픽업트럭 'F150' 배터리 부품·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의 모듈형 전기차 플랫폼 'MEB' 배터리 부품·소재는 2년간의 수입을 허용했다. 또 이미 판매하고 있는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했다.


ITC는 지난해 10월 예정돼 있던 최종 결정을 세 차례 연기한 끝에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산과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최종 판결이 약 4개월 늦어졌다. 



이번 최종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은 향후 10년간 앞서 언급한 부품·소재를 제외한 모든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이 불가능해졌다. 이를 막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 60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한 LG에너지솔루션은 협상에서 기존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최종 판결 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요구한 배상금은 2조80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1조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ITC 결정은 아쉽지만,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 받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앞으로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우리의 조지아 공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속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우리의 주주, 투자자가 납득할 만한 합의안을 하루 빨리 제시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사가 최종 결정 이후 60일(심의기간) 이내에도 합의를 못 할 경우, 침해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SK이노베이션은 심의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항소 기간 중에도 수입금지 효력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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