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연된 삼성생명 제재···신사업 '어쩌나'
두달째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 '올스톱'···감독당국 비판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2일 16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팍스넷뉴스 윤신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징계를 또 다시 미뤘다. 금융위 결정이 늦어지면서 삼성생명은 물론 계열사인 삼성카드까지도 신사업 계획조차 수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가 제재안을 확정해야 행정소송 진행 여부나 신사업 진출 관련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른 현안에 밀려 삼성생명 제재안건이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워원회는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리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삼성생명의 제재안건은 총 두 가지다. 암 보험금 미지급 관련 안건과 대주주 거래 제한 의무 위반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두 안건 모두 '기관경고'를 의결한 상황이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지는 금감원장 결정에 달렸다. 또 윤석헌 금감원장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금융위의 의결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긴다.



금감원 제재심이 조치를 결정한지 두 달여 동안 신사업 진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중징계안이 최종 확종되면 삼성생명을 포함한 전 계열사는 향후 1년 동안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진출 길이 막힌다. 


삼성생명의 경우 헬스케어 사업에 발목이 잡혔다. 삼성생명은 건강관리 앱 'S-워킹'을 내놓은 이후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개발이 한창이다. 보험계약자들 건강이 좋아질수록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최근 생명보험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영역이다.


계열사인 삼성카드도 신사업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서비스도 전면 중단됐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삼성카드에 대해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보류했고, 최근에는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인 '마이홈'의 자산조회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이미 8곳 전업카드사 중 5곳(신한·KB국민·현대·우리·비씨카드)이 금융위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았고, 롯데카드도 2차 예비심사에 참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최근 카드업계가 앞다퉈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사업 진출 시기가 밀리면 경쟁에서도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금융위가 제재 결정을 미루면서 삼성생명과 그 계열사들의 신사업 진출 표류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제재안이 빨리 결론이 나야 신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섣불리 신사업에 대한 중단이나 타사와의 제휴 등을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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